[서울=뉴스웨이 신영삼 기자]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주택의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었으며 특히, 정책 결정시까지 주택 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통설임에도 정책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결정과정은 물론 논의과정에서 조차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7월 22일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 중단을 초래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도지사는 만약 정부가 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국회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표명하고 취득세율 인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10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신영삼 기자 newsway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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