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최근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군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추진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우선 2015년도 군산시 규제개혁 추진목표는 ‘현장소통형’ 규제 발굴 및 해소를 통한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 규제기요틴 방식의 지방규제 개선시스템 도입, 공직사회 내 소극적 행정행태 개선 등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운영강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은 물론이고 지자체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군산시는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한다는 규제개혁의 목표 아래 최선의 노력으로 자치법규 등록규제 10%감축을 추진한 결과 등록규제 28건을 감축해 13.5%로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으며 가설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제완화(2층→3층)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5건을 별도로 정비 완료했다.
또한 기업체 주차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내 탄력적 주·정차제도 운영은 물론이고 외국인투자지역 제척을 통한 기업 증설투자 기반조성 등 전국 지자체에 모범사례를 남겼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시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높이고 정부의 규제개혁 로드맵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김효수 기자 kimhs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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