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털면 털수록 나오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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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털면 털수록 나오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잡아내겠다"···성적은 "글쎄"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5.09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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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던 A씨(27세), 어느 날 면접을 보러 오라는 문자를 받았다. 오래 준비한 만큼 면접 보러 가던 발걸음은 무척 가벼웠고 열심히 면접 준비를 했다. 그런데 면접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치를 챘다. 자신이 들러리라는 사실을.

"면접관과 면접을 보러온 다른 사람이 아는 사이였던 거죠. 열심히 준비한만큼 좌절감도 들었습니다. 불공정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취업 준비하면서 A씨와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부가 불공정한 입시 채용과 비리,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 '2020년 업무계획' 을 발표했다. 고위공작자의 가족 채용과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과 민간인 채용비리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런데도 고위공직자와 가족 채용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 끊이지 않고 터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7일 국책은행 간부의 아들을 부정채용 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문종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이 5급 신입 공채를 실시할 당시 채용 인원을 예정보다 늘려 전직 수출입은행 부행장 A씨의 아들을 합격시킨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았다.

원래 합격권이 아니었던 A씨의 아들을 붙이기 위해 채용인원을 3명을 더 늘렸는데, 그 중 경제학 분야에 1명을 배정했다. 당시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했던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이 있었다. 이 전 국장은 면접 과정에서 A씨의 아들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예정에 없이 세평조회를 실시해 합격선에 들었던 3명을 탈락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날 A 전 센터장은 롯데 출신으로 지난 2015년 12월 부센터장급 채용과 2016년 1월 사원급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이다. 7일 열린 최종 변론에서 검찰은 A 전 센터장의 채용개입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2015년 12월 부센터장 채용의 당시 센터장과 같은 롯데 출신인 B 씨가 부센터장으로 최종 낙점됐다. 센터장과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당시 부센터장 채용에서 A 센터장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부센터장 채용 공고에는 ‘외국어 능력과 전산 활용 능력’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혐의를 보면 A 센터장은 채점표에서 공인영어 점수가 없었던 B 씨에게 ‘외국어와 전산활용 능력 및 기타’ 항목(20점 만점)에 20점 만점을 부여해 채용비리 혐의로 감찰에 1년 구형을 받았다.
 
최근 성추행 사건을 수사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어 경찰이 별도로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6일에도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오 전 시장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이 검찰로부터 이첩돼 부산경찰청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정부, 공공기관 민관 협력해 '채용비리 근절' 노력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희외'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사회 각계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공정 개혁 성과를 도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국민적 선포를 한지 불과 2달여 만에 각 지역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은 연일 터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전날 공공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공공기관과 민간 등 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면서 "공공기관 대상 전년도 채용 과정 전수조사 정례화 방침에 따라 올해도 공공기관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채용비리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국회에 이미 제출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정하고,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을 엄걱히 제한하는 등 공직자 직무수행의 청렴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소관 40개 공공기관과 신규채용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 상황을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지원을 약속 했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올해 신규채용 규모는 약 4160명이다. 상반기 중 23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현재 대부분의 기관이 채용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정부 공공기관의 상호 신규채용 협업 TF를 구성·운영하자는 의견을 내고,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 준비 및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하고 관계부처, 대학교 등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부산시 등 서울 수도권은 물폰 지역 곳곳에서 잇따라 고위공직자 출신의 채용 비리 사건이 연일 터지면서 정부의 실효성과 대책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과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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