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고용 악화가 멈추질 않고 있다. 5월 취업자 증가폭은 7만여명에 그쳤다.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폭이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감염이 장기화ㆍ세계화하면서 경제 충격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셧다운으로 사람과 상품의 이동이 줄거나 끊기면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다. 그 여파로 실업대란이 현실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업쇼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헌신적, 공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신규 실업자 33만여명 '고용쇼크' 전망
지난달 20일 고용정책 과제연구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6.7% 감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국내 신규 실업자는 최대 33만30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를 맡은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실업자는 18만2000명에서 33만3000명으로 예상 했다.
김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올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수를 전망했다.
14개 기관 평균 성장률 전망치(-1.35%)를 기준으로 하면 신규 실업자는 5만~6만6000명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 교수는 세계은행(-4.89%)과 노무라증권(-6.7%)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봤다. 경제성장률이 4.89%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실업자수는 18만2000명에서 24만4000명 정도다.
이에 해새 한경연은 “실업자수 33만3000명은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 수 118만명의 28.2%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라면서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때 92만2000명의 실업자를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시 휴직자 61만명..작년 대비 14만명 증가
더욱이 휴업 등으로 일손을 놓은 ‘일시 휴직자’가 급증했다. 2월 일시 휴직자는 61만8000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만2000명(29.8%) 늘었다. 돌아갈 일자리가 있다는 이유로 아직은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휴직이 장기화하면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이미 일자리를 잃은 실업급여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3월 들어 19일까지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0만3000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6%(3만3578명) 급증했다. 휴업ㆍ휴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가 올 들어 3월 20일까지 1만7800여곳. 이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배에 이르는 폭증세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관광ㆍ숙박ㆍ음식ㆍ운송업 등에서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많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다른 서비스업과 제조업으로 번지고 있다. 또 생존 위기에 몰린 항공사부터 자동차ㆍ조선업 등에서 무급휴가나 권고사직ㆍ희망퇴직이 확산하고 있다.
실업대란은 소비 급랭을, 소비 위축은 실업자 양산으로 상호 충격을 미친다.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3월 소비자심리지수가 2월보다 18.5포인트 급락한 78.4로 집계됐다(한국은행 조사).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다. 정부가 100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고용유지지원금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이를 집행하는 현장은 겉돌기 일쑤다.
정부가 6월말까지 석달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였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75%였던 지원 비율을 올린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서다. 하지만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다. 영세업체 근로자나 비정규직, 특수고용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80일 미만을 일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요건 때문에 일용직들에게 실업급여는 그림의 떡이다.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해 이런 취약계층도 일정액의 긴급휴업수당이나 재난급여 형태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발표
이를 정부도 공감했는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고용보험 대상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고용안정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고용보험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재원, 보험료 납부 당사자의 반발, 보험료 산정 기준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이 때문에 당정은 고용보험 대상을 단시간에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당정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통적 형태의 근로자 계층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난 2일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말했다. 이틀 뒤인 지난 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분이 고용안전망을 통해 보호받도록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지난 6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재갑 장관은 같은 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3주년 기념 행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분명히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일시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면서 "단계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준비를 갖추며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정부 핵심 관련자들이 '국가적 경재 재난 상황' 인식을 같이하고 한목소리를 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1일 공공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실효성있는 비상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있는 일자리부터 지켜야 하고 이 선상에서 코로나 진정 이후 빠른 경제 회생도 가능하다" 고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을 공식화하면서도 단계적 추진 의사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고 보고 야당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안다며 뜻을 같이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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