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서울 수도권부터 지역 경찰들이 잇따라 범죄에 연루 되거나 근무 기강이 헤이해 지면서 '경찰관들을 엄벌에 처하고 윗선부터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 공무원의 여가선용이 많아 지면서 경찰의 금품수수, 음주.교통사고, 마약투약, 도박, 근무시간 채팅 등 경찰관 기강해이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지휘관들은 경찰관 개인의 사생활 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통제하는데다 형식적이고 반복되는 경찰교육과 지시공문도 한몫 하고있다.
이 때문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양 및 근무감독과 비리 경찰관을 '일벌백계'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진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8일 경남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함양군 소속 공무원 A 씨(44)는 이날 오후 11시 15분경 지인과 술자리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 함양읍 교산리 한 식당 앞 삼거리에서 혼자 넘어졌다.
이 사고로 얼굴과 팔 등에 찰과상을 입은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실려 병원으로 옮겼다.
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에 있던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48%로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또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의 두 경찰부부 사이에서 불륜이 발생해 경찰이 직접 감찰에 들어갔다.
이 경찰청은 최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A(남) 경찰관과 B(여)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다 내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각각 경찰관 부인과 남편을 둔 경찰부부다. 또 네 명이 모두 같은 지방경찰청 산하에 소속돼 있다.
이런 특이함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크게 인 것으로 전해졌다. B 경찰관의 남편인 C 경찰관은 충격을 받아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C 경찰관은 부인의 불륜 상대인 A 경찰관과도 안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께 A와 B 경찰관을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자체 송방망이 처분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지난 4일 경찰 간부급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공주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2월, 공주 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밨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
사흘뒤 A 경위는 동료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치료 과정에서 채취한 혈액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면호 취소 수준의 움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경찰서 경찰은 "음주운준을 한 부분에 대해선느 부인하고 있었고요 사고단 다음에 (술을)먹었다고 진술 했어요" 라고 말했다. 이후 불구속 기소로 김철에 송치 했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 며 A 경위를 구속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4일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 등 서울 강남경찰서를 중심으로 각종 비위와 근무기강 해이가 잇따르자,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직기강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 비위가 연달아 발생해 시민께 송구스럽다"는 사과와 함께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세심한 업무 분위기가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지난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4~2017년) 국가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공무원들의 범죄가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2000명에 달하는 국가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251명에서 지난해 3318명으로 47% 증가했다.
정부 부처별로 보면 4년 동안 경찰청 56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부 93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1명, 교육부 764명, 국세청 635명, 국토교통부 349명 등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사기·위조·횡령과 같은 지능범죄(791명)와 폭력(500명)이 전체의 49%에 달했고 마약·도박·교통 등과 같은 기타범죄가 57%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에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대책' 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경찰위원회에도 대책을 논의해 줄 것을 긴급히 요구했다.
특히 행안부는 "최근 일련의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면서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경찰위원회에서 법질서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 공권력의 현주소에 대한 내부 성찰과 엄정한 법 집행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 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음주사고에 사기, 성추행 사건 의혹까지 경찰의 잇단 다양한 비위 사건이 발생 되면서 경찰 공무원 기강이 너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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