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쓰레기 대란, 정부의 '공공비축' 효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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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쓰레기 대란, 정부의 '공공비축' 효과 있나?
환경부 뒤늦게 ‘가격연동제’ 발표 했지만 '임시방편 비판'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0.05.1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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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재활용업체 공장안에 쌓인 폐 재활용품 모습 /사진=박승진 사진기자
경기도 한 재활용업체 공장안에 쌓인 폐 재활용품 모습 /사진=박승진 사진기자

[공공투데이 경기=강문정 기자] 유가 하락으로 재생원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데다, 코로나19로 재활용품의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활용품 처리를 공공기관이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유럽과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있자, '쓰레기 대란'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폐 페트병 공공비축에까지 나섰다.

실제 경기도 화성의 한 플라스틱 재활용업체, 압축된 페트병 쓰레기가 공장 안에 재고량의 10배에 가까운 2천 톤 분량이 꽉 차있다. 색깔과 재질별로 분류해 가공하면 솜이나 포장재 원료로 쓰여 인기가 좋았지만, 최근엔 판매처가 거의 사라진 상태다.

더욱이 국제 유가 하락과 코로나19 여파로 수출길이 막혀 더욱 힘들어 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폐페트병을 주로 사 갔던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으면서, 지난달 페트 재생원료 판매량은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지난 3월 한달간 경기도내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는 1천242t으로, 전년 동기(1천181t)에 비해 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배달 음식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도 각각 7.46%, 4.76% 늘어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렇게 재활용품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재활용 업체들은 "팔아도 돈이 안된다. 계약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가져올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수도권의 폐플라스틱 재생 펠릿(ABS)의 가격은 1천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113원/㎏)의 90.38%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폐플라스틱 수출길도 막혀 재생원료의 매출도 올해 초 대비 46%가량 급감한 상태다.

환경부는 우선, 재활용업체에서 폐 페트병을 사들여 숨통을 틔우기로 했다. 또 동남아 등에서 저가로 들어오는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하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등을 통해 폐플라스틱의 품질을 높여 의류 등으로 활용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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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재활용품 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하자 지난 7일부터 폐플라스틱 공공비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23개 재활용업체에 재고로 쌓인 재활용품 1.8만톤 가운데 1만톤을 공공비축하기로 했다. 또 폐기물이나 재생원료 수입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수거단계에서 재활용품 매각단가를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활용 업계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등의 과정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파트 등에서 돈을 주고 재활용품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각 주거단지와 지자체가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비용을 수거·선별업체에 지불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의 A 재활용품 업체의 한 관계자는 11일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폐품 수거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정부가 공공비축은 임시적으로 해결 될수는 있으나 지속적 해결 방인 될 수 없다" 라고 지적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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