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국방과학연구소 ADD 기밀 유출 사건이 음울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군과 수사기관들이 파악한 바로는 유출된 기술 중에 국산 유도로켓 '비궁'의 핵심 기술도 포함됐다. 그 가치가 최소 수조 원이다.

유출 혐의자는 작년 ADD를 퇴직한 연구원으로, UAE의 칼리파대학 부설 연구소로 이직한 정황이 포착됐다. 칼리파대학 부설 연구소로 떠난 두 번째 ADD 기밀 유출 혐의 퇴직 연구원이다. 최첨단 초고가 기술의 해외 유출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자료유출 혐의 받고 있는 ADD 퇴직연구원들이 취업한 UAE 칼리파대학. 칼리파대학 부설 연구소는 UAE의 국책 무기개발 기관이다.

UAE 정부가 UAE판 ADD로 양성하고자 애쓰는 곳인데, 당황스럽게도 ADD 퇴직 연구원들의 칼리파대학행(行)은 현 정부가 UAE의 국방 R&D 지원을 위해 추진한 일이다.

얼핏 보면 기술 이전 같은데 이런 식의 기술 이전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었다. 퇴직 연구원들이 ADD에서 갈고 닦은 기술을 UAE로 가지고 갔다면 관리도 검증도 협상도 없는 기술의 해외 유출일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말이 없이 함구하고 있다.

# '비궁'의 초핵심 seeker 기술 유출

최신 국산 유도로켓 비궁은 현재 서북도서 해병 부대에 실전 배치돼 있고 북한의 공기부양정, 경비정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무기로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 핵심기술이다. 비궁의 탐색기(seeker)에 녹아있는 기술이다.

ADD는 비궁의 탐색기 기술에 대해 수조 원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비궁의 탐색기 기술을 확장, 발전시키면 다른 미사일도 쉽게 개발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비궁 탐색기 기술이 유출된 것이다. 군과 경찰은 이번 ADD 기밀 유출 사건의 핵심 혐의자 23명 가운데 한 명인 A 씨가 작년 가을 퇴직하면서 비궁 탐색기 기술 자료를 외장 하드에 무단으로 대거 내려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A 씨가 ADD 근무 당시 사용했던 개인용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고 그 A 씨의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칼리파대학 신체검사 서류, UAE 이민 서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수사기관, ADD는 A 씨가 UAE의 칼리파대학 부설 연구소로 이직한 것으로 보고 A 씨와 경찰이 연락을 시도 하고 있지만 두절된 상태다. 최근까지 ADD의 고위 간부들과 SNS 등을 통해 근황을 주고받았다는 말도 있지만 ADD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ADD 기밀 유출 혐의자 23명 중 칼리파대학 부설 연구소로 간 퇴직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 됐다. 이 2명 외에도 칼리파대학 부설 연구소에는 ADD 퇴직연구원 4~5명이 더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가 ADD 퇴직자들 '오히려 방조'

물론 ADD 퇴직 연구원들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보통의 직장인보다는 퇴직 후 직장을 고를 때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의 특수성 때문인데 특히 해외로 나갈 때, ADD에서 들고나온 물건은 절대로 갖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ADD 기밀 유출 사건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도 퇴직연구원들이 기술 자료들을 들고 해외로 떠난것으로 보고 있다.  23명 유출 혐의자 중 2명이 UAE 칼리파대학으로 이직함에 따라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2018년 4월 UAE를 방문한 송영무 장관 일행. 왼쪽 두번째가 남세규 ADD 소장이다.그런데 UAE 칼리파대학으로 가는 길은 이번 정부가 놓아줬기 때문에 그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국방과학연구원의 한 핵심관계자는 13일 공공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 UAE측에서도 한국의 높은 국방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다" 면서 "ADD 퇴직울 하고 해외 관련 기관으로 이직하면서 기술 정보유출 금지 확인서를 받는 등의 대안과 일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UAE와 협력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맡고 전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 제안으로 열린 길을 따라 ADD 퇴직 연구원들은 UAE 칼리파대학으로 떠난 건데, 그중에는 비궁 핵심 기술을 포함한 기술 자료를 들고 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도 있다. 정부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ADD 퇴직연구원들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UAE로 갔는지' 정부는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들이 ADD의 기술 자료를 가지고 UAE로 떠난건 사실이면서도 국방기술의 해외 유출을 한 것이라고는 판단 하지 못하고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지만 청와대도 입을 다물고 있어 계속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작년 12월 중하순 국가정보원, 안보지원사령부, 방위사업청은 ADD 기밀 유출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경찰에 4달 후인 지난 4월 21일에야 뒤늦은 신고가 이루어 졌다. 그동안 국가정보원, 안보지원사령부가 제대로 수사를 안해,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를 내렸지만 오히려 그들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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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 기자 yswgogoad@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