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9월까지 혁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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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9월까지 혁신방안 마련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5.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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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서울 이재현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 구현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에 나선 가운데 오는 9월까지 공공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주재하고 TF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처 공공기관 업계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제도 유연성 효율성 제고 ▲공정 계약문화 정착 ▲혁신 신산업 지원을 계약제도 3대 혁신 목표로 설정했다.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분류 및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부처 공공기관 관련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를 서면으로 접수해 개선 난이도와 소요 기간에 따라 개선 과제를 ▲우선 추진 과제 ▲중점검토 과제 ▲이해 상충 과제 등 3개의 트랙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안일환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年 135조의 조달시장을 규율하는 공공계약제도는 민간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며 주요 정책수단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경직적 제도운용에 따른 혁신 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TF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라고 강조했다.

킥오프회의는 ◇관계부처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한국정보화진흥원, ◇관련협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SW한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정부조달마스협회, ◇민간위원으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법제연구원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공공투데이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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