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자동차가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요즘에는 한가구당 1~2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차는 이동을 할 때는 정말 편리하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주차 문제다.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주차 문제로 인해 한국은 거주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파트에만 거주하는 운전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생소할 수 있지만, 주택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일 본지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하는 방법과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관할자치단체와 진단해 봤다.
거주자우선주차는 나날이 늘어가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가와 상가 지역 주변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 일부분에 주차 구획선을 만들었고, 거주민과 근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 이 제도는 도심의 건폐율이 높고, 틈 없는 맞벽 구조로 만들어져있는 건물이 흔한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서 먼저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1997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 이를 받아들이고 보편적인 주차 제도로 자리 매김했다.
그런데 차량이 하루가 멀다하고 부쩍 늘고 있는 요즘, 주택가에서 주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거주자우선주차 제도인데, 몇 년간 시행되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주차 대란'으로 불리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얻기 위해서는 실시지역 내 주소지에 차량을 등록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 근거리거주자, 장기거주자, 소형차주 등의 순으로 우선 배정된다. 최근 서울시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시 배출가스 1등급 차량에는 가점을,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 등록된 1등급 차량이라면 등록이 더욱 유리하다.
거주자우선주차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에는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표시되어 있고, 주차지역 이외의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금지하는 황색 선이 그어져 있다.
미지정 차량이 어떤 곳이든 무단 주차하게 되면 지자체에 따라 주차요금에 가산금을 합쳐 부과하고 이동 조치를 취한 후 '그래도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다른 구획과 '걸침주차'로 다른 차량의 주차방해가 된 차량이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방문자 주차증을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차량도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라에 거주하는 32세 이모 씨는 20일 공공투데이와 길거리 인터뷰에서 "지역의 주차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지만 원하는 사람은 많고, 주차 공간은 적으니 신청을 해도 배정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구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공영주차장처럼 좋은 시설과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주차를 하고 싶어 하는 지역 주민들의 수요는 많은데, 자리와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면서 이같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저희 구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공유화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직장이라 학교에 와 있는 동안, 잠깐의 방문 시간 동안에 비어 있는 공간을 공유하는 것으로 실제로 정기 주차 구획의 경우 낮에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용적인 대안이다" 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거주자우선주차공간 공유’ 제도를 시범적으롷 실시해 왔다.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원하는 사람에게 유료로 공간을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싶다면, ‘모두의 주차장’ 애플리케이션이나 거주자우선주차면 바닥에 적힌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빈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빈 공간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된다" 면서 "이용료는 5분당 100원 정도로, 카드나 휴대폰 소액 결제 방식으로 치르면 되고, 시민들이 큰 부담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해 반응이 꽤 좋은 편이다" 고 말했다.
그동언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을 지불한 뒤 차량을 '대든 안대든' 타인의 방문객의 차량이나 같은 동네 주민의 차량을 잠시라도 주차하지 못하는 이른바 '터줏대감 주차주' 들이 많이 생겨나 시민들의 큰 불만이 있었다. 자신의 주차구역에 차가 없는데도 심할경우 견인차를 불러 견인해 가는 민원인과 잦은 싸움으로 번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골칫 거리로 떠올랐다.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이른바 귝유지인 주차구역에 '자신의 땅도 아닌데 왜 남의 차를 강제 견인 시키고 차를 빼라고 강요 하는지에 대한 민원' 이 끊이지 않자 결국 이 제도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방안이라고 내놓고 있지만, 각 지자체는 늘어나는 차량에 마땅한 주차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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