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최근 20-30대가 서울에서 5억원대의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12년 6개월동안 모아야 한다는 통계청 발표를 들었을때 한숨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사회를 탓하거나 집주인을 탓하거나, 돈 없는 나 자신을 탓하기 전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부의 공공주택 지원제도를 꼼꼼히 살펴 보는게 좋다.
자력으로 전셋집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정부 공공주택 지원제도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저렴한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변 전월세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무주택자이면서, 신청자의 실제 거주 등록지와 상관없이 재직하는 회사나 통학 하는 학교가 행복주택 소재지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은 2년, 최대 3회까지 갱신 가능하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할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 5대5로 최대 9대1까지 조절 된다. 서울 기준, 임대료는 대학생 15-30만 원, 신혼부부는 27-62만 원 정도의 수준이다.
# 장기 안심주택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 한도 내에서(신혼부부는 6천만 원)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지원 제도다.
입주물량 가운데 30%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소득요건이 맞는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보증금 2억 9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보증금 3억 8천만 원 이하인 주택(2인 가구 이상)을 최대 50%(4,500만 원 한도)까지 무이자를 지원한다.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해 최대 6년까지 거주 할 수 있고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분의 30%를 또다시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 다만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부족한 보증금은 공공기금이 아닌 개인 대출로 충당해야 해서 무리한 전세보증금은 아예 피하는게 좋다.
# 부족한 자금 지원받는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도심내 저소득 계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신 지원해 주는 제도다. 공사가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주택을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 체결이 아닌, 공사와 세입자 간 임대 체결이라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입주가 결정되면 지원금액 내에서 임대할 주택을 직접 찾아야 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거주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다. 대상주택의 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2인 가구 이상은 85㎡ 이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국민주택규모 이하(85㎡)를 대상으로 수도권 최고 9천만 원, 광역시 7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까지다. 만약을 위해 계약 전 집주인에게 공사 전세금을 지원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 두는 것이 좋다. 계약 만료 후에는 주택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지금을 돌려줘야 한다.
# 20년 보증금 없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도 고려할 만하다. 설계부터 시공, 건설까지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짓기 때문에 같은 단지에서 분양 세대와 함께 거주한다. 똑같은 아파트의 퀄리티를 누리면서 전세보증금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얘기다.
전세보증금 인상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된다. 신청시 쳥약통장이 필요하지만 이는 입주자격 확인을 위한 절차여서 향후 청약통장을 다른 분양주택에 활용 할 수 있다. 일부 시프트는 강남 등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되기도 해 서민들에게 '로또' 로 불릴만큼 인기가 높다. 다만 단독가구주는 신청자격이 배제 된다.
단지별로 전세보증금 격차가 큰 편이다.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전세보증금 격차는 심지어 수억원대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자신의 가계소득과 대출수준을 고려해 가성비 좋은 단지를 선택해야 한다.
# 지방 대학생에게 좋은 희망하우징
희망하우징은 서울주택공사가 매입 또는 건설한 주택을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책으로 관리비가 20-30만 정도의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가운데 1-6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대상이 된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장 4년까지 임대가 가능하고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은 우대한다.
특히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례 A2-6블록(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과 여주역세권(행복주택), 의왕고천 A2블록(신혼희망타운)과 화성동탄 A53블록(행복주택)을 각각 2개씩 묶는 이른바 '통합형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인 여주역세권지구와 화성동탄 A53블록은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으로 우선 공급 될 예정이다. 공사가 올해부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맞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임대주택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주택공사가 지난해부터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분양과 임대를 하나로 묶는 통합형 공모로 시행하고 있는데 경쟁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유찰 되고 단독으로 참여한 건설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공모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과 임대의 통합형 공모의 경우 토지비와 이를 제외한 건축비가 어떻게 결정 되느냐에 따라 업계의 관심도가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위례 A2-6블록과 여주역세권 통합형 공모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의왕고천 A2블록과 화성동탄 A53블록을 놓고 대림산업과 제일건설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건축 시공책임형 CM 사업 최대어로 업계의 관심이 높은 평택고덕 A54블록은 21-22일쯤 발주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발주 예정인 건축 시공책임형 CM사업중 두번째로 발주되는 사업이다. 평택고덕 A54블록은 공공분양아파트 1,582가구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정사업비가 약 2,265억원이다.
현재 대림산업과 한신공영의 양파전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대림산업의 경우 금호산업, 신동아건설과 컨소시엄 구성을 협의중이고 한신공영은 태영건설, 극동건설과 컨소시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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