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시위대의 강렬한 충돌속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 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가 강행 되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보복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미국도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각은 '대선 카드' 로 꺼내든 뒤 분위기를 봐가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게다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발화지점과 의료 사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중국의 편향적 입장에 서왔던 세계보건기구(WTO)에도 탈퇴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코로나19 책임론 전가로 시끄러운 외교전쟁에 홍콩보안법 문제가 더해지면서 '불난 집에 휘발유를 뿌린' 셈이 됐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이 본격화 될 조임이다.
현지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전날(29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홍콩 보안법 강행은 (앞서 미국과 협의한)홍콩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면서 "홍콩의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고 말해, 사실상 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한 뒤 이를 통해 관세나 무역, 비자 등에 대한 홍콩 문제를 중국과 특별 대우로 보장해 왔다. 그런데 중국이 홍콩을 국가내 종속시키는 홍콩보안법이 이들의 자치권을 보장해 온 일국양제(한 국가 두체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비판해 왔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이 간섭하는 홍콩에 대해 '내정 간섭을 말아달라' 며 맞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날 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면서 양국의 다툼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미치는 기술 및 수출 등의 모든 범위내 영향을 미치는 조약을 예외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관세와 여행 부분의 홍콩에 제공 되고 있는 특별한 대우를 폐지할 것이라고 강력히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 문제 관련, 중요한 대학 연구를 잘 보장하고 잠재적 안보위협인 중국으로부터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중지하기 위한 포고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 포고문은 중국의 군민(軍民)융합(MCF)전략을 실행·지원하는 중국 단체에 취업했거나 연구한 경험이 있는 중국 국적자가 F 또는 J 비자를 이용해 특정 미국 대학원 이상에 유학하는 걸 차단하게 된다는 조치다. 사실상 '미국 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을 추방하는 제도' 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 인민해방군은 MCF 전략을 통해 미국의 기술 비밀과 혁신을 훔치는 데 특정 중국 유학생과 연구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의 지원금을 전세계 다른 곳으로 돌려 긴급한 공중보건 자금으로 충당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국에 책임을 부가하기 위해 이른바 ‘우한 바이러스’라고 지칭 한 미국은 “중국의 은폐로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했고, 중국 당국자들이 WHO 보고의무를 무시하고 WHO가 세계를 잘못 인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원한다면서도 그런 관계를 달성하려면 미국의 국익을 강하게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국이 미.중 갈등 속에 불똥이 한국으로 튈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중국은 한국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노골적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맹인 미국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 전략 자산인 사드에 대한 장비교체로 인한 파장에 대해 앞서 '중국과 소통하며 양해를 구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망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홍콩보안법 경고사격에 대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해서 일단 사드에 대해 '쉬쉬' 함구할 것이라고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중 갈등에 괜한 한국만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을지 국내외 언론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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