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공공기관 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는데도 오히려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부채는 전년과 대비 평균 21조(4%)가 상승했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봉도 전년과 대비 3%이상, 평균 500만원 늘었다. 공공기관의 빚은 늘어도 공공기관장 연봉은 가파른 상승세다.
지난달 26일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5년 1억6019만원 이었던 평균 연봉이 2016년 1억6519만원, 2017년 1억6620만원, 2018년 1억6937만원, 2019년 1억7466만원으로 약 1500만원 가까이 꾸준하게 인상 돼 왔다.
공기업 부채비율이 높은 데도 이들의 연봉은 상승세를 그렸다.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15년 453%, 2016년 528%, 2017년 718%에서 갑자기 2018년부터 2287% 3배로 폭중했고 2019년 3020%로 껑충 뛰었다. 이런 심각한 부채율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 사장 연봉은 2018년 9623만원, 2019년 1억2857만원, 2020년 1억2977만원으로 계속 늘었다. 게디가 업무추진비도 함께 2017년 410만원, 2018년 615만원, 2019년 1230만원으로 3년 연속 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계속된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기관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6년 1억660만원, 2017년 1억1232만원, 2018년 1억1298만원, 2019년 1억1501만원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국립공원공단도 상당히 높은 부채율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가 김영란법 시행 당시인 2017년에는 1492만원에서 이후 2018년 갑자기 1941만원으로 눈에 뜨게 증가하다가 2019년 2070만원으로 소폭 상승해 지금까지 3년째 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시행할 당시는 업무추진비가 슬그머니 줄었다가 여론이 가라앉으면서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주로 회식비나 경조사비 등으로 지급받는 공공기관장이 지출한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가 4814만원에 달했다. 2017년 김영란밥 시행으로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평균 3922만원으로 20% 정도 지출을 줄였다가 2018년에 1362만원, 2019년 1458만원으로 3년째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앞서 김영란법 시행전인 2016년 1564만원 보다는 약간 감소했다.
대통령 월급보다 높은 '연봉킹 톱3'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2억2600만원(2019년 기준) 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이 41명이나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억원을 넘게 받은 이른바 '연봉킹 톱3 공공기관장'도 3명이나 됐다.
그중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4억5200만원을 수령하며 2019년 소위 '연봉킹'에 올랐다. 금융계의 공공기관의 큰손인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지난 2018년 4억1714만원과 2019년 4억1419만을 받았다. 그다음으로 한국예탁결제원 4억1133만원, IBK기업은행 4억883만원을 받고 각각 '톱 3'안에 올랐다.
이어 KDB산업은행이 3억8420만원, 한국수출입은행은 3억84208만원, 국립암센터 3억5985만원, 기초과학연구원 3억1883만원, 한국해양진흥공사 3억855만원, 기술보증기금 3억415만원, 한국과학기술원 2억9553만원 등이 잇따라 '톱 10' 안에 진입했다
이외에도 대통령보다 연봉이 높은 공공기관장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인천항만공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남부발전, 한국벤처투자, 서울대학교병원, 한국남동발전, 울산과학기술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원자력의학원,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수력원자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포함해 총 41개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340개 공공기관에서 받아간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은 총 28조4346억원으로 2014년 18조7520억원보다 10조원가까이 불었다. 정규직 연봉도 평균 6475만원에서 6779만1000원으로 매년 상승됐다.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7466만5000원으로 전년 1억6937만8000원 보다 528만7000원으로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갈수록 늘고...
그런데 공공기관의 지난해 총 부채 규모가 525조1000억원으로 전년 503조7000억원보다 21조4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
이는 2013년 이후 7년만에 최대 뷰채 규모를 기록한 것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부채 증가율은 0.81%, 기관장 연봉 연평균 증가율은 1.75%로 조사됐다.
올해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총 340개중 공기업은 36곳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공기업이 지난해 정부 부채를 주도했다. 공기업 부채는 388조1000억원으로 전체 부채비율에서 73.91%를 차지할 만큼 심각했다.
이중 한국전력은 128조7081억원 부채로 빛이 가장 많이 늘었다. 한전은 전년 114조1563억원 대비, 14조5518억원(12.74%) 이 폭증했다. 이같이 2018년 이후 11년에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대책과 설비투자 등으로 상당한 지출이 있었고, 여름과 겨울철의 애매한 기후이상 현상으로 인한 요금할인 혜택 등의 수입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전 자산규모는 861조1000억원으로 전년 828조3000억원 보다 32조8000억원이 불은 반면, 부채비율은 156.3%로 전년 전보다 1.1% 소폭 감소했다.
여기다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이 3.12% 올라 부채 급증 원인에 한 몫 보탰다. 기관유형별 전년 대비 기관장 평균 연봉 증가율은 공기업 6.18%, 준정부기관 3.24%, 기타공공기관 2.47% 상승했다. 기관별 공기업의 평균연봉은 7941만7000원으로 전년 7845만7000원 보다 1.22% 불었다. 준정부기관은 지난해 6438만원으로 전년 6398만9000원 보다 0.61% 약간 증가했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지난해 6743만5000원으로 전년 6764만8000원 보다 오히려 0.31% 소폭 감소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총 정원은 41만1000명으로 전년과 대비 2만8000명(7.2%) 늘었다. 이는 신규채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영향이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직원평균 급여는 6779만1000원으로 전년 6772만3000원 보다 6만8000원 오른 상태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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