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北 김여정, 180도 돌변 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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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北 김여정, 180도 돌변 한 이유가?···
김정은 위원장, 동생 김여정 앞세운 '남매정치' 신호탄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6.1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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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북한이 지난 9일 대남부서 사업총화회의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남북간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끊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이 지난 4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담화를 낸지 닷새만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북 두 정상의 통신연락선을 9일 낮 12시부터 완전히 차단 한 것이다. 하지만 완전 폐기 조치한 것은 아직 아닌 상태다.

# 김여정 앞세운 '남매정치' 본격 시작
김 부부장이 대남업무를 총괄하고 북한 권력의 실질적인 2인자라는 점이 좀더 명확해진 대목이다. 대남 총괄 업무 지휘봉을 잡고 공식 행보에 나선 김 부부장은 남한에 대한 주도권 갖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을 앞세운,이른바 '남매정치'가 본격 시작됐다는 것을 알린 셈이기도 하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인 김 부부장의 모습은 김 위원장을 향해 이리저리 뛰며 밀착 수행하는 비서실장 역할 정도로 해오다가 지난 3월 초 담화문을 통해 청와대를 압박하며 김 부부장이 180도 태도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이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과 김 부위원장 지시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의도적으로 신분을 흘렸다. 굳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가 아니라는 점을 어필했다는 점이 수상했다.

또 이 통신은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라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사진=일일안보브리핑

# 김여정이 180도 바뀐 이유가....
이 북한의 조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 졌다. 그중 북한의 경제 고립상태가 악화 되자, 남한의 몸통을 흔들만한 대북삐라를 빌미로 미국에 남한을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과 북한 주민의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라는 전망과 함께 향후 북한이 미사일 등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점치는 분석들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본지는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를 진단했다. 일단 김 부부장이 대남 업무 총괄이라는 지휘봉을 잡은 상태에서 남북 두 정상간 '핫 라인' 연락 차단은 일종의 '남한 길들이기' 에 대한 김 부부장의 첫 본보기로 분석했다. 통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국지적 폭탄 및 전쟁으로 미국과 남한을 견제하고 협상카드로 꺼내든 김정은의 '통 큰' 정치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인 남북간 '핫 라인' 통신을 끊어 남북 교착 국면을 만들었다. 그야말로 김 부부장의 소심한 정치를 일단 보여준 셈이다. 이 두 정상간 통신차단과 폐쇄조치로 문 대통령의 신경을 건드리기에 최적의 전술로 먹힐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 다음 수순은 아마도 개성공단 철거와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2016년부터 대북 선전 삐라 살포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제재 하려고 정치권이 한동안 시끌벅적 했다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방치해 왔다. 그런데 갑작스런 대북삐라 살포에 대해 김 부부장은 태클을 걸며 정부에 개인 담화 발표를 통해 압박했다. 북한이 이 타이밍에 하필 '삐라 트집'을 잡은 이유를 계속해서 분석해 나갔다.

# 글로벌 권력 강화에 '남한 이용'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역할로 그동안 충실히 해 왔던 김 부부장이 하루아침 악녀로 변한 이유가 더 궁금해 지고 있다. 김 부부장의 '선한 얼굴을 바꿔 보려는 무언가가' 강력한 액션이 필요했고 자신의 권력을 외교적으로 한층 강화 하기위해 국제적인 이슈거리가 필요했던 모양이다.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 대 중국', '한국 대 일본' 등 격화된 외교전에 끼어들기 힘들다 보니 업무를 분담하고 함께 국제정세에 대항 할 '믿을만한 파트너' 인 동생 김여정 부부장의 서열을 급하게 끌어 올렸다고 분석했다. 남한의 삐라살포를 '미끼'로 트집 잡고, 남북간 연락망 차단 이슈를 이용해 '김여정 지시'에 대한 결과물을 세계에 전파 시킬 목적으로 기회된 의도로 보고 있다.

실제로 외신들은 '남북 연락채널 차단' 소식을 타전, 일제히 속보로 전했다.
AFP 통신은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했다' 고 보도했고 로이터도 '이번 조치가 남북간 긴장완화 노력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또 블름버그는 '탈북자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군사합의파기를 위협했다' 고 보도 했고 영국 BBC도 '북한 당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과 생필품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날려 보냈다' 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끝은 이 모든 지시를 김 부부장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비판 담화가 이뤄진 뒤, 닷새만에 실제로 김여정 대남대적 행위가 이뤄진 것에 대한 일종의 국제적 뉴스거리를 만든 셈이다. 덤으로 글로벌 위상을 높이겠다는 전략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 흔들기...북중 기획된 의도?
또 뒤에서 중국이 북한을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과 정면 충돌했다. 이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무역 관세 부과와 기술적 차단 및 경제 보복을 노골적으로 중국에 공격하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문 대통령을 초청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 공조해 세력을 강화해 한국을 움직여 보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공개 채널을 이용해 한국이 미국에 붙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이 기획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는 9월, G7 개최 될 시기까지 남북 관계를 교착 국면에 빠지게 하고 '북한 달래기'에 문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이 미국에 붙어 중국을 더욱 압박하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 보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적어도 G7 까지는 계속해서 여동생 김 부부장을 앞세운 '남한 길들이기' 를 계속해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략이 어느정도 성공할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라는 양국 전략이 아마 숨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나오면서 북한 행보가 확연히 줄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시간을 벌기 위해 믿을 만한 여동생의 김 부부장을 남한 업무 총괄로 급작스럽게 지휘봉을 넘긴 것이 아니냐는 또다른 분석이다. 판문점 선언까지 하며 두 정상이 가깝게 지내던 양국이 이 시국에 김 부부장에게 남한 총괄 업무를 넘긴 것은 너무 큰 부담을 준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 돼 사실상 참모역할이 필요했던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남매정치'가 시작 됐고, 향후 한국과 세계의 권력과 입지 강화를 위해 북한의 김 부부장을 앞세운 대남적대 행동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 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 간 직통연락망을 차단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이번 사례를 포함 총 7번의 연락두절을 감행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연락 완전 중단은 지난 2016년 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 조치 이후로, 약 23개월 동안 연락두절 상태가 지속됐다.

# 여야 시끌...정부 '판문점 선언' 위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연락사무소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자 정부여당 인사들이 일제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삐라금지법)'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야권은 이를 '김여정 하명법'이라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고 있다.

더블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한다" 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지나친 '대북 저자세, 김여정 하명법' 등이라고 반격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북한에서 공격(연락차단)을 가했다고 해서 즉각 답을 보내는 것은 현명치 못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태용 통합당 의원도 "정부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는 명백히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저자세 대북대응'이라는 야권의 비판이 시끄럽자 정부가 10일 '감정적 접근은 바람직 하지 않다' 고 공식 브리핑을 내고 설득에 나섰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이 중단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가 이에 대해 조기에 명백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새벽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앞세워 남북관계 단절을 압박하는 담화를 내자, 정부가 약 4시간 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할 법률을 마련 중이라고 신속하게 밝혔던 것에 대한 해명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공언한 대로 전날 정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선이 차단된 것을 확인한 이후로는 추가 통화 시도를 하지 않았고 매일 통화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한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진행 추이를 살펴보며 보건 당국과 재개 시점을 조율 중이었던 판문점 견학 계획도 일단 보류시켰다.

이날 통일부는 대북 선전 삐라를 살포한 두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삐라 살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맞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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