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통일부, 성급한 '삐라 단체' 고발. .."삐라, 효과 봤나?"
상태바
[분석] 통일부, 성급한 '삐라 단체' 고발. .."삐라, 효과 봤나?"
"과연 삐라살포 불법일까?"
"같은 풍선, 다른 해석"
"대남 삐라 효과 받나?"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6.12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지난 10일 통일부가 탈북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 2곳을 대북 전단·페트병을 살포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 했다는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처음에는 '법적으로 제지 하기 어렵다' 는 입장에서 지금은 '법을 위반해 고발 했다' 는 통일부의 '오락가락' 한 자의적인 법 해석을 두고 무리하게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따갑다. 한마디로 '북한이 화낼때마다 법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 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연 삐라살포가 불법일까?"
전날 통일부가 탈북 단체 두 곳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공식 발표 했다. 점점 이 사안을 공표해 두 단체를 강도 높게 압박하고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해 '북한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이 두단체에 대해 통일부가 적용한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 세가지다. 대북 삐라 살포와 관련 전단지와 풍선을 북한에 반출시 통일부 장관에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무동력 드론 역시 정부에 허가 받지 않고 띄워 드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에 도달하지 못한 전단지와 '쌀을 담은' 페트병이 바다를 오염시켰다는 혐의도 경찰 진술서에 담았다. 이외에도 정부에 등록된 이 두 법인 단체도 인근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공익침해' 요소로 보고 해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11일) 통일부는 "향후 경찰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이라며" 두 단체에 이달 중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 반면 이 두단체는 "법인을 취소 하든, 안하든 대북 삐라 살포는 계속 할 것" 이라고 날을 세워 맞서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향후 조치와 제제는 더욱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시간이 없어서다. 겉으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도 이런 조치에 대해 섞연치 않으면서도 할수 없이 남북간 평화 기조유지를 위해 어쩔수 없다는 속내다. 그렇지만 북한의 남북군사합의 파기나 개성공단 남한물자 철거 등 추가 이행 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시사한 만큼, 빠른 액션을 취해 결과물을 정부가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 북한을 위해 꿰 맞추고 있는 퍼즐과도 같아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과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남북군사합의에 위반 되는 행동'이라는 명분은 법적 조치를 단행하기 위한 이유가 충분하다.

좌측부터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과 북한 노동당 김여정 제1부부장/사진=공공투데이 DB
좌측부터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과 북한 노동당 김여정 제1부부장/사진=공공투데이 DB

"같은 풍선 다른 해석?"
일단 대북 삐라살포는 지난 2016년부터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한다는 판단에 정부가 공공연하게 허용했던 것인데, 예고 없는 두 단체에 대한 정부의 빠른 고발과 법인 취소라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은 된다고 하면서도 위험한 상황에서는 제재 할수 있다' 는 법원 판례를 근거로 일사천리로 밀어부치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부의 법 해석도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수사를 맡긴 두 단체는 기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의견들이 다분하다.

국내에서 헬륨가스를 넣은 이벤트용 풍선과 부처님 오신날에 날려 보내는 연등 행사는 어느정도 허용되고 있지만, 이 두단체의 풍선을 제제 하는 것은 모순이다.

예컨데, 한국에서 풍선에 메시지를 적어 날려 보낸 풍선이 터지지 않고 기류를 타고 미국 어느 한 가구에 도착해 그 풍선 주인이 궁금해 찾아 나선 화제가 된 뉴스도 있었다. 이처럼 풍선은 언제든 누구한테 갈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 뉴스는 행사에 씌인 국내 풍선도 북한으로 언제든 날아 갈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도 이들과 달리, 두 단체의 정부 제제조치는 조금 성급했다는 논리로 봤다.

앞서 9일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측의 4대 연락노선을 차단' 한 것을 두고 김 부부장이 지시했다고 노돌적으로 지명,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과 언론의 해석이 분분했다. 그중 북한이 주민들에게 대북삐라 살포에 대해 대대적으로 알리며 결속력을 강화 하려는 속셈이다는 분석과 관련, 본지의 해석은 다르다.

남북 연락 통신전화
남북 연락 통신전화

"대남 삐라가 효과 봤나?"
그동안 북한은 대북 삐라 살포와 군사붕괴선 대남선전 확성기가 상당한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왔다. 남북간군사협정 계약 이후 남북 확성기는 모두 철거 됐지만 대북 삐라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부가 제제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았고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 타이밍을 노렷던 것으로 해석했다. 4년 넘게 날아온 대남선전 삐라가 북한으로써는 신경씌일 수 밖에 없었던 노릇.

유엔 제제로 경제적 고립된 배고픈 북한 주민들에게는 직접 탈북민들이 보낸 '남한 선전 효과' 는 상당히 컸다.참다 못한 북한은 '대북 삐라살포'를 트집잡아 남북 정상의 '핫 라인' 등 4곳의 연락을 차단·폐쇄 조치 하겠다고 으름잠을 놨고 결국 단행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자, 이 두단체가 보낸 전단지가 경제적 고립된 주민들에게 상당한 파급적 선전으로 작용한 모양인 듯 하다. 특히 남한으로 탈북 하는 북한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암암리에 입소문을 타면서 흔들린 주민들을 붙잡기 위한 술책이라고 진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우선 남한 업무 총괄로 지휘봉을 건네, 문재인 대통령과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 '남한 길들이기' 를 위한 사실상의 '남매정치'를 하려는 기획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두 단체의 삐라살포에 대한 내용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한 것은, 거꾸로 '북한 주민 설득용'으로 남한의 삐라 살포 소식을 역 이용해, 이를 악용하고 있을 것으로 본지는 분석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거래·관세·무역 등의 제한정책. 경제제재 및 최근 코로나19 악재가 겹쳐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자, 주민들은 탈북자가 보낸 '남한 선전 삐라'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갑작스런 김여정 부부장을 남한 총괄 업무 역할로 가파른 신분 상승과 함께 흔들리고 있는 북한 주민의 마음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남측의 삐라 살포는 불법이고 거짓 선전물이었다' '정부가 삐라 살포 용의자를 처벌하고 있다', '남한 선전 삐라가 가짜였다' 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공개해, 북한 주민의 마음을 붙들고 결속력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측과 유엔 사무총장은 연락채널을 끊은 북한에 "유감" 이라고 표하자 "나대지 말고 가만 있어라". "남한을 질책 해라" 라고 각각 비난을 쏟았다.

한편, 지난 9일 0시부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상선 공용망 등 남북간 통신 연락 채널이 모두 끊어졌다.
//유성원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