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정부, '공공의대' 시동은 걸었지만···'서울시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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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정부, '공공의대' 시동은 걸었지만···'서울시가 변수'
국립 공공의대 설립···서울시가 변수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 가속화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6.12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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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의료인력 부족과 대응 시스템 미숙으로 불편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 됐는데, 법안 발의만 벌서 여섯번째다. 번번이 무산 돼 온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한 정부가 문을 여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대 유치전 시작

서울시가 시립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문을 닫은 기존 서남대 의대의 정원을 타 지역에 삣길수 없다는 전북, 그리고 창원시도 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지역의 숙원 사업인 전남 지역 의과대 설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 그리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립대를 앞세워 추진하려 했던 서남대 의과대학 인수작업 무산으로 수면아래로 가라 앉았던 공공의대 설립이, 현재 코로나19 감염시기를 틈타 수면위로 다시 급부상 했다.

현재 2년 임기를 남겨둔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형 표준방역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하겠다" 며 "지자체 최초로 설립하는 공공의대는 서울시민은 물론 공공의료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기가 마련 될 것" 이라고 말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

앞서 박 시장이 서울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매번 그때마다 관련단체와 이해관계가 부딪히며 좌절됐다. 때마침 세계의 팬데믹 감염병 확산과 맞물리고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한 의료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 시국을 틈타 박시장이 적극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스, 메르스를 비롯해 코로나19 감염사태로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과 시설을 확충 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 보니 그야말로 지금이 공공의대 설립이 적기라고 박 시장은 판단 했다. 또 민간 의과대학으로만 응급 외상 및 감염성 질환 역학조사 등 공익성 의료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폐교된 서남대 의과대학생들의 정상화를 위한 시위/사진=박승진 사진기자
폐교된 서남대 의과대학생들의 정상화를 위한 시위/사진=박승진 사진기자

  남원 공공의대는 그대로

하지만 서울시 공공의대 설립이 활기를 띄자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너도나도' 들고 일어나 오히려 발목을 잡힐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고,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료인은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국립공공보건 의료 대학을 하반기 중에 설립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전북 남원에 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을 들고 나온 이용호 국회의원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감염병과 같은 연구 의사들이 필요하다" 며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다.

남원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4월 더블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당정은 남원 서남대 폐교로 의과대학 정원이 확보돼 있는 전라북도 낭원지역을 적합지로 봤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부가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에서 4년제 공공의대 설립 안을, 같은해 8월 1일 심의 의결 한바 있다.

공공의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늦어도 2023년에는 최초의 공공의대가 문을 열 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천명당 2.3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4명 보다는 적은 편이다.

국회는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9월 21일 발의, 추진해 왔지만 두차례에 걸쳐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 설립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컸었다. 그래서 축조심사도 하지 않은 채 20대 국회가 종료 되면서 물건너 간 셈이 됐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에 공을 들여온 전북에 힘을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대 여당인 더블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용호 국회의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전북 남원에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1인시위 모습/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이용호 국회의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전북 남원에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1인시위 모습/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서울시가 변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오는 2022년까지 대학 설립 계획을 세우고, 설계와 공사를 거쳐 늦어도 2023년에는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2년 남겨둔 서울시 공공의대 숙원사업이 목표였던 박 시장의 임기내 오픈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과 경남 창원, 경북 포항 등 다른 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대학과 함께 의대 유치전에 뛰어들며 서울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수도 있다는 우려도 높아니고 있다. 코로나19 사황을 틈타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가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나누어 임시 배정 받은 상태다. 의대 정원이 14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이를 다른 지역 대학들이 의대 신설의 기회로 보고 있다.

지난 2017년 서남대 인수에 들어갔다 실패한 서울시가 2024년까지 감염병 연구센터와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틀별한 이변이 없는한 정부는 서남대가 폐교한 남원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사안인 국립 공공의대 설립은 무난히 추진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의대 필요성이 더욱 커지며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더 중요해 진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공공의과대학 추진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국회는 좀더 국민적 여론과 공감대가 형성 될때까지 좀더 지켜보고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목표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확실해 질 전망이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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