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고 남북관계 교착 국면으로 몰고가는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을 겨냥해 입을 열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한 이날, 문 대통령에게서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 모두가 궁금해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영상축사로 대신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해 “반목과 오해가 평화와 공존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가로막게 두어서는 안된다”며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오해를 갖지 말고 북한과 무력 충돌 없이 남북간 대화기조를 계속 유지해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수위정도의 발언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의 뜻은 어느정도 북한에 전달 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남한과 연락채널을 끊어 남북간 대결국면으로 치닫는 우려에 대해 "항상 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스럽게 임했다" 며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는 심정" 이라고 토로했다.
또 유엔과 미국 등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염두해 발언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남과 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며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한다" 고 전했다. 다만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고 말해 김 위원장 달래기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 매체가 남북간 상황을 이같이 분석했다.
16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서울발 기사에는 북한이 이르면 2023년 보유 외화가 바닥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근거로 북한 탈북민 대북전단지 살포를 문제 삼고 한국에 압력을 강화 하는 것은 제재로 초래된 곤경에 대한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라 분석했다. 미국이 제재조치를 빨리 해제 할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했다.
특히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완전 철거 수순을 밟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 북한을 향해 문 대통령의 소신을 재확인 시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할 엄숙한 약속”이라며 “어떤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될 확고한 원칙이다" 면서 "합의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북미, 남북 관계가 기대만큼 진전이 없다고 생각한 남북은 이번 계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을 별도로 모색해 나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할 경우 북한의 경제 제재조치가 더욱 풀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북한의 압박 강도도 함께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6.15 남북공동성명 기념일에 맞춰 문 대통령 국성수행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티가 YTN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전국 성인 남녀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58.2%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5월 3주 62.3%를 기록한 이후 4주 연속 하락한 수치다. 지난주보다는 0.9% 포인트 하락했다.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은 ±2.0%포인트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1.1%p 오른 37.0%(매우 잘못함 22.3%, 잘못하는 편 14.7%)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8주 만에 최고치로 긍·부정 격차는 총선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모름.무응답’ 은 0.3%p 하락한 4.7%였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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