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서울 송덕만 기자]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하면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진다.
경찰청은 30일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12월까지 추진 중인 가운데 7월 1일부터 1개월간 '피싱범죄 사이버사기 불법사금융 사행성 범죄 등 주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예방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집중수사 대상에는 △피싱 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생활 사기(유사수신 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등) △사이버사기(직거래사기 쇼핑몰사기, 게임사기 ) 등이다.
또한, 경찰청은 '민생침해범죄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단속 성과와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세부 단속으로는 피싱범죄, 사이버사기 도박 등 5개 분야이며,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최근 입수된 주요 첩보 및 사건 50여 건에 대해 먼저 집중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년층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행성 게임장 관련 범죄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단속 검거된 사례를 분석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도적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범죄와 같이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이나 상선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의 경제생활을 어렵게 하는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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