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2019년 정부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 인건비가 10조원 정도가 늘어난 1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 부문의 인건비 증가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압도적인 속도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도 한 몫 하고 있다.
이들의 비정규직 논란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 결정은 배치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라며, 해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늘었고, 청년층 실업 문제로 의도적으로 채용 규모를 늘렸다" 고 설명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청년 취업 문이 좁아진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공공 인건비만 20% 급증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막 시작된 초기에 비해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정원조정제도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 시행이 인건비 부담을 가속화 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인건비 씀씀이가 커지면서 지난해 공공부문의 흑자 규모는 2013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40%에 육박했다. 급증한 공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공공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며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 될 것이라는 재계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의하면 전체 36개 공기업의 올해 정규직 직원(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11조9,9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보다 1조7,181억원(16.7%) 급증한 결과다. 공기업 정규직 직원 인건비는 2017년 10조2,745억원, 2018년 10조6,088억원, 2019년 11조2,126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연도별 전년 대비 2018년에 3.3%에 불과해 다음해 5.7%로 '껑충' 뛰더니 올해 증가율이 7%로 급증한 것이다.
인건비 부담액 모수(母數)가 커졌음에도 증가율이 덩달아 커지는 것은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LG 대기업에 종사하는 한 30대 직장 여성은 이날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채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정도면 인건비 부담은 엄청 날 것인데, 갈수록 이렇게 부담이 커지고 인건비 차이가 벌어질 경우 민간 부문의 직장인들의 반발도 예상 할 수 있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한전, 인건비만 2조원대
특히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017년 1조6,890원이던 인건비 지출이 올해 2조356억원으로 불과 3년만에 20.5%나 올랐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유증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전체 지출을 줄이는데 노력하고는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인건비를 제어 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전은 2018년 2,080억원, 지난해에는 1조2,765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봤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건비 부담도 3년만에 무려 56.4%, 한전KDN 43.5%, 한국마사회 37.3%, 주택도시보증공사 121.2%, 여수광양항만공사 61.1%, 인천국제공항공사 47.2%, 인천항만공사 63.2%, 한국가스기술공사 45.1%, 한국수자원공사 47.9%로 대부분 공기업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탈원전 직격탄을 맞고 '연봉이 쎈' 고급 기술인력들이 회사를 그만둔 한국수력원자력 -13.7%, 한전기술 -2.6%, 대한석탄공사 -6.1%로 단 3곳만 인건비가 줄어든 셈이다.
특히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공공기관 실적평가에서 낙제에 해당하는 'D 등급'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전체 공기업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곳으로, 같은 해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9.4%에 달했다.
이런 공공기관의 인건비 상승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게 문제다. 공기업의 경영비용 증가가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체 물가 상승을 자극할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비용 부담 증가가 가격 인상으로 전이되지 않을 경우 공기업의 적자 경영은 불가피한데 이 역시 국민 세금이 투입될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은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공부문 인건비 160조 육박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보면 올해 공공부문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피고용자 보수)는 158조3376억원으로 전년(148조4768억원)에 비해 6.6%(9조8608억원) 늘었다.
정부의 지난해 인건비는 132조807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9% 늘었다. 비금융공기업은 22조8652억원, 금융공기업은 2조6651억원으로 각각 9.8%, 4.9% 불었다.
공공부문의 인건비 지출 증가세는 민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국민계정의 피고용자 보수는 지난해 897조73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4%(29조589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런 증가율은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4.7%) 후 가장 낮았다. 국민들의 밥벌이가 시원치 않은 가운데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월급은 올랐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수가 늘어난 것도 인건비를 불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공무원 수는 110만4508명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5월 9일(103만2331명)에 비해 6.9%(7만2177명) 늘었다.
여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으로 공기업 정규직 직원도 급증했다. 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63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규모는 9만1303명에 달했다. 올해 3월 말 공공기관 임직원(41만8203명)의 21.8%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요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이 속도를 내는 만큼 공공부문 인건비의 높은 증가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홍 총리는 총액 안에서 조직 정원과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의 목적은 공공부문 방만 경영 방지에 있다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고 밝혔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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