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에 들어 지금까지 21번째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 대책이 시행한지 3주가 되지만 집 값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무주택자들에 대한 '내 집 장만'은 어려워 질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강화 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한숨만 쉬고 있을 지경이다. 내 호주모니에 든 현금 아니고서야 집사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 얼마나 올랐나?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얼마나 올랐을까? 이런 상황 속 서울에서 내 집 장만은 몇 년이 걸릴지, 돈은 얼마나 있어야 할지,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고민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
현 정부 3년 동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52%나 '껑충' 뛰며 절반 이상이 올랐다는 반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4.2% 올랐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 이전 6억원이던 아파트값이 최근 3년새 3억 정도가 올라 9억원이 됐다는게 경실련 주장이고 8천500만원 정도만 올라 7억원이 안넘고 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로 볼때, 집 값의 오름세가 큰 폭으로 상호 의견이 갈리고는 있지만, 어찌 됐든 집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피부로 느끼는 국민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 '시세' 기준이 다르다?
이같이 폭등한 주요 원인으로, KB 가격은 국민은행이 주택은행 시절이던 1970년부터 작성된 주택가격 통계를 기반으로, 서울에서 아파트가 100채 있다고 할때 가격 순으로 줄세워 50번째 중간 가격인 아파트값을 기준으로 매긴 것이다.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국가승인 통계로 통상 '시세' 라고 부르는 주택가격에 좀 더 근접한 것이 KB 가격이고, 감정원 가격은 시세보다 좀 낮게 잡히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것을 가리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원 가격을 쓴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정원 통계 중에서도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쓰면 서울 아파트가 42.5%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고도 조목조목 따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가격대로 하면 시장 상황을 과잉 왜곡할 수 있다는 반박했다.
그렇게 될 경우 통상 '감정원 가격 'KB 가격'인 상황에서 집 살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아직 덜 오른) 가격에 규제를 당하고, 대출 상한선은 높은 가격에 규제를 당해, 결국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일관성 없는 규제에 두 번 울게 된다고 진단 했다.
사실 정부 규제시 KB 시세를 쓰면서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비판 받을 때는 KB 시세가 과정 됐다는 정부의 주장과 다른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을 정할 때는 국토부가 감정원 가격을 사용하는 데, 대출 규제 정책을 세울 때는 금융위원회가 KB 시세 위주로 잡고 있다는 것은 서로 모순이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지적이다.
최저임금 전액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할 경우를 가정해 문재인 정부에 들어 소득주도 성장 기조 속에서 지난 3년 동안 연 소득 530만원이 인상 됐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오른 건데, 이와중에 아파트값은 3억원 넘게 '껑충' 뛰면서 최저임금으로 서울 아파트 1채를 사는데만 43년이 걸린다. 결국 현 정부 이전과 비교해 6년이 더 걸린다는 셈이다.
한편, 서울의 한 'M' 부동산 전문가는 5일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서울에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을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다른 지역보다 서울이 특히 집값 상승 전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등록으로 매도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아 서울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세를 보일 것" 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서울 도심의 코어지역의 집값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지방은 지금보다 더 하락세를 보여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문제가 발생 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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