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자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초고강도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7.10 대책을 통해 보유세와 함께 거래세도 대폭 인상한데에 따른 매물 잠김, 매각 보다는 증여나 월세 전환을 택할 것이라는 부작용이 나오면서 정부가 추가 검토에 나섰다.

실제 이번 7.10 대책이 발표되자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다주택 보유자들은 세금 부담이 어느정도 늘어날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걱정만 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 역삼동 공인중개사 김모(56) 씨는 "지금 역세권 부근 다주택자 보유자들은 한 채만 남기고 팔아서 세금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돌려 받을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면서 특히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세 부담을 줄일지를 놓고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아직 시행까지 시간이 있는만큼 2-3달 조금더 고민하다 서로 눈치보며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을지를 놓고 너도나도 (유리한 쪽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 관측했다.
선뜻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실효성 검토에 나서면서 부동산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조만간 '증여 문제'에 대한 부작용을 막을수 있는 정부 대안이 추가로 나올 경우 다주택자들은 발빠른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부터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본격 가늠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최대 6.0%까지 인상키로 했다.

현행 0.5%~2.7%인 종부세 세율을 0.6%~3%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0.6~3.2% 세율을 1.2%~6%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가 기준 주택 합산액이 8억원~12억2000만원인 경우 현재 0.6%에서 1.2%로 인상되며 12억2000만~15억4000만원인 경우 현재 0.9%에서 1.6%로 오른다.

15억4000만원~23억3000만원인 경우 현재 1.3%에서 2.2% 오르고, 123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다주택자는 3.2%에서 6.0%로 인상된다.

고가·다주택자 보유에 대한 과세를 대폭 인상해 주택 처분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 목적이다. 연내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번 종부세율 인상안은 내년부터 현실화된다.

정부는 또 주택을 매각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70%,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6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는 1년 미만 주택은 50%, 2년 미만 주택은 4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인상됨에 따라 집을 팔기 보다는 버티기에 나서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가 함께 무거워진 상테에서 그대로 '매물 잠김' 현상이 초래될수도 있을 것이란 말이다.

이같은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정부도 이를 우려해 양도소득세 인상 시행 시기를 내년 6월1일부 시행, 1년간 유예 하기로 했다. 결국 이 기간에 팔수 있는 집은 모두 팔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도 양도세 인상에 따른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고민했다" 며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내년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더욱 놀라기도 했다. 공급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세금 폭탄만 남발된 대책이라고 비난이다. 이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 놓고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집 값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 갈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번 7.10 대책은 주택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주택시장에 진입하지 말고 다주택자들은 내년 6월까지 처분하라는 강력한 규제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다만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의 흐름과 투자처를 제시해 주지 못한 정부의 역할은 못내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은 30대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실수요자가 형성 됐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집값 상승 요인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마녀사냥' 이라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서울 간석동 'S'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공공투데이와 12일 인터뷰에서 "7.10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화 정책이라기 보다는 다주택자들의 세금폭탄 정책이라는 의도로 밖에 안보인다" 면서 "한시적 양도세 중과 면제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법" 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2년 미만 짧게 사고파는 것은 투기라고 할 수 있지만 4년 이상 전세를 공급하는 임대 사업자들은 혜택을 계속 줘야 한다" 며 "전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온 다주택자들까지 계속 투기 세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전세 물건이 실종 돼, 결국 전세가가 폭등 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이 될수 밖에 없다" 고 진단했다. 이는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물길을 터줘야 한다는 의미다.

KB은행 관계자 역시 이날 "부동산펀드나 리츠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 그쪽으로 수천조에 달하는 부동산자금을 흘러 보내는 것도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는데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고 분석했다.

일단 일각에서는 부동산을 팔기 보다는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7.10 대책의 함정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의 최고 세율이 50%(과세표준 30억 초과)로 현행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보다도 더 낮은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놓치고 성급한 대책이 발표되자 전문가들과 언론에 대한 '증여 문제' 를 계속해서 지적 해 왔다. 이에 대한 발빠른 관련 대책이 나와야 다주택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선택의 폭을 좁힐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도 증여 문제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며 "오늘 발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양도세 회피를 위해) 증여 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검토가 끝나고 발표 될때까지 당분간 다주택자들은 꿈틀거린 상태에서 서로 눈치만 살피다, 그때서야 '매각이냐, 전세 또는 월세냐, 증여냐' 를 두고 어느쪽으로 갈아탈 것인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따르면 7.10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증여취득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7.10 대책으로 대폭 늘어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현 3.5% 이던 증여세율을 최고 12%까지 대폭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되고 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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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기자 parkyh@public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