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경찰 공무원 '성폭행'···"요즘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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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경찰 공무원 '성폭행'···"요즘 왜 이러나"
해도 해도 탈북민까지
다음날 또 성폭행
경찰 공무원, 성범죄 가장 높아
경찰 주기적 성교육 절실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7.3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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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공공투데이는 지난 2016년 5월 30일 '현직 경찰관 잇따라 성범죄에 연루 기강 해이' 에 대한 제하의 제목으로 성폭행 혐의를 다뤘고, 또 최근 5월 11일에는 '음주, 사기까지...기강 해이해진 경찰 공무원' 이라는 포커스로 집중 보도했다.

# 전에도 성폭했는데...
당시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 일선 경찰관들이 잇따라 성범죄에 연루돼 조사 중이거나 징계를 받았었다. 경찰 공무원의 성범죄 사건이 얼마나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는지 되짚어 본지가 되짚어 봤다. 아울러 현재 바뀌지 않는 경찰의 성범죄 일탈 행위에 대해 집중 진단 했다.

이해 광주경찰은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A순경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해 대기발령과 징계를 받았다. 또 영암경찰은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B경위를 징계조치 했고 같은 소속의 C경장은 불법 마사지 업소에 들어갔다가 때마침 단속 나온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한달 전 4월에도 12명의 전남경찰청 소속의 경찰이 여수 유흥주점의 성매매로 연루됐거나 유착 공모로 파면과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광주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D경장은 연인관계인 모 여순경을 폭행하고 두차례 성폭행한 뒤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파면 조치 됐다. E경위는 당시 3월 심야에 같은 부서 여직원과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한 성추행 혐의로 전보 조치 됐다.

잇따라 터진 경찰의 성폭행, 성추행 사건은 전국민들에게 전파를 타며 공분과 충격을 안았다. 불법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범죄를 일삼아, 경찰의 기강해이에 대한 비판이 컸었다.

이외에도 최근 경찰의 금품수수, 음주.교통사고, 마약투약, 도박, 근무시간 채팅 등 경찰관 기강해이 사건이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진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됐다.  또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의 두 경찰부부 사이에서 불륜이 발생해 경찰이 직접 감찰 조사를 받고 파면 조치 됐다.

또 지난 4일 경찰 간부급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사기까지 연루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공주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2월, 공주 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밨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 사흘뒤 A 경위는 동료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치료 과정에서 채취한 혈액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면호 취소 수준의 움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공공투데이 DB

# 해도 해도 탈북민까지
특히 탈북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 간부가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 했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28일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탈북민 재입북 사건으로 경찰의 탈북민 신변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이번 사건까지 겹치면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경찰 간부는 서초경찰서 보안계 소속으로 2010~2018년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하다 지난달 말쯤 대기발령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통해 성폭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도 이날 오후 A씨를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A씨가 2016년 5월부터 19개월간 11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후 A씨는 김 경위가 소속된 경찰서 보안계·청문감사관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김 경위가 말을 하지 않아 사실을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을 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감찰에 나섰다는 것이 A씨 측 설명이다. 김 경위는 지난달 대기발령 조치돼 업무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경찰 간부의 성폭행 사실을 내부 징계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감찰 조사 외 별도의 형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A씨의 변호사는 경찰을 신뢰할수 없다면서 고발장을 제출 했다.

# 하루만에 또 성폭행
다음날 29일에는 또 다른 경찰 간부가 성범죄 혐의로 구속 됐다. 앞서 탈북민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지 하루도 안 돼 또다시 성범죄로 구속된 것이다. 경찰의 명예와 신뢰는 바닥을 쳤다.

지난 5월 말 서울청 소속 A 경위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건물 실외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A 경위는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 6월, 서울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경위가 이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까지 드러났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준강간과 불법 촬영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경찰 간부는 랜덤 채팅방에 동료 여경의 전화번호들을 공개하며 이른바 '지인 능욕'을 유도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또 다른 간부는 자신이 신변 보호를 해야 하는 탈북 여성을 1년 7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장 교체 전후에 터져 나온 잇단 경찰관 범죄 사건으로 기강 해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공공투데이 DB
/사진=공공투데이 DB

# 경찰 성범죄가 '톱'
앞서 지난해 6월 24일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 등 서울 강남경찰서를 중심으로 각종 비위와 근무기강 해이가 잇따르자,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직기강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경찰관 비위가 연달아 발생해 시민께 송구스럽다"는 사과와 함께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세심한 업무 분위기가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소용 없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지난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4~2017년) 국가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공무원들의 범죄가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2000명에 달하는 국가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251명에서 지난해 3318명으로 47% 증가했다.

정부 부처별로 보면 4년 동안 경찰청 56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부 93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1명, 교육부 764명, 국세청 635명, 국토교통부 349명 등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사기·위조·횡령과 같은 지능범죄(791명)와 폭력(500명)이 전체의 49%에 달했고 마약·도박·교통 등과 같은 기타범죄가 57%를 차지했다

# 경찰도 성교육 절실
특히 경찰청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련의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면서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경찰위원회에서 법질서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 공권력의 현주소에 대한 내부 성찰과 엄정한 법 집행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 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끊이지 않는 성폭행, 음주사고에 사기 사건까지 경찰의 잇단 다양한 비위 사건이 발생 되면서 '경찰 공무원들의 성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공공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경찰도 이제는 성폭행, 성추행은 물론 음주 등의 정훈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정기적 교육이 필요할 때다" 라고 "법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경찰이 심각한 사회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 더이상 정부가 볼수 없어 대책을 강구 하겠다" 고 밝혔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전환되는 검찰청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성범죄 사건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 이라고 언급했다.

# 경찰권 악용우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경찰의 막강한 권한을 성범죄에 악용할 사례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의 권한이 높아지게 되면 처벌과 성교육 수위도 함께 높아 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그동안 공석이었던 경찰청장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과 함께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다행히 임명 전, 이같은 경찰의 잇따른 성폭행 발생에 대해 김 청장은 책임을 피해 갔지만 이후 김 청장은 경찰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대책 강구와 함께 처벌 수위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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