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도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 4명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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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도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 4명 강제송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8.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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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서울 이재현 기자]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도피한 외국 범죄인 4명이 강제송환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간 정상적인 왕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월 스페인, 덴마크, 우크라이나로부터 해외 도피했던 범죄인 4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하는 등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7월 10일 법원에서 야간주거 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러시아 국적 A모(38)씨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송환했다.

이어 7월 17일 183억원 상당의 금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본인 B모(45)씨를 스페인으로부터 송환했다고 밝혔다.

또한 7월 17일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약물을 이용해 강간을 시도한 한국 국적 C모(25)씨를 스페인으로부터 송환했다.

법무부는 7월 31일 피해자 여성을 자신의 방안 침대에서 강제추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후, 촬영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영국인 D모(30)씨를 덴마크로부터 송환했다.

법무부는 해외 사법당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확보 관련 통보를 받은 즉시, 각 국가와 체결된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내의 수사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 범죄인들의 신병을 우리나라로 인도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 후, 요청을 받은 상대국가에서는 자국 내 법무부 결정, 법원 재판 등 고유한 사법심사를 거쳐 최근 위 범죄인들의 신병을 우리나라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송환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 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해외에서 송환을 적극 지원한 외교부 및 해외 공관의 노력,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협조로 국내송환을 차질없이 진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 송환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사법정의를 엄정히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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