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전국 대유행 "절체절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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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전국 대유행 "절체절명 위기"
정세균 총리 "3단계 격상 요건 아직"...구상권 적극 행사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8.19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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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거세지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정부는 현 상황을 ‘전국 대유행 위기’로 진단하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이 계속 확산되며 언제든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감염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추적과 격리만으로 현재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직 국민 여러분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만이 이러한 확산의 범위와 속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 대규모 유행이 전국으로 번질 것인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고비가 되는 한 주라고 보고 있다”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결집해 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민들께는 앞으로 2주간 출퇴근, 생필품 구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 주기를 당부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장기간 밀폐된 실내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다. 카페나 식당 등에서도 포장 주문이나 배달을 이용하고 장시간 머무르는 일을 가급적 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날부터 적용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 “이번 조치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 PC방과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과 같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생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곤혹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방역현장에서 더위를 참아가며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요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우리가 그분들 덕분에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잘 극복해 왔던 것 처럼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의 저력을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정부와 함께 방역사령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덕분에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3단계 격상 요건 아직...'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의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속한 환자분류로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병상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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