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정치권에서 2차 재닌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지급 시기와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 되면서도 지급시기와 그 범위를 두고 여야 온도차가 갈렸다.
아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권 주요 인사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화 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선별적 지급을 주장해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 여야 지급 온도차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차기 민주당 대표 경선 주자인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지난 22일 온라인 연설회에서 2차 재난재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24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줄 때는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들은 "방역이 우선"이라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결정을 유보하며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임기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이해찬 대표 등은 2차 재난지원금 관련 공개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도 보인다.
당과 정부는 애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에 대한 신속한 결과를 내려고 했지만 코로나 위기가 중대 고비를 맞은 만큼 우선 방역 활동에 집중한뒤 추이를 보고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수위조절'하며 지급관련 논의를 공식화 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유력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선별 지급 입장을 밝힌 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선별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인 만큼 1차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와 같은 형태로 지급은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는 재정 여건 악화로 재원은 국채발행(100%)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된 공무원 임금삭감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하위직이 공무원 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 재난금 성과 설득력
하지만 당정은 이번주가 고비인만큼 방역이 잘 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돌아갈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적절하지 않고 세수가 다를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있다. 하지만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즉시 4차 추경 및 2차 긴급재잔지원금 지급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2차 재닌지원금 지급 논의는 오는 29일 선출되는 새 지도부에 공이 넘어가게 됐다.
실제로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소득은 전년대비 4.8% 증가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가계의 근로·사업·재산소득이 모두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효과로 이전소득이 전년대비 80%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의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도 지난해 2분기의 4.56배에서 4.23배로 낮아졌다는 결과가 당정청 모두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라 산림의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2차 지급 때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조달이 어려워 100%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차 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올해 매우 이례적으로 세 차례 추경을 편성(총 59조원)하느라 정부는 적자국채를 총 37조5000억원어치 발행했다. 반면 김부겸 당대표 후보와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대상 지급 의견이 확고한 상태다.
한편 24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했지만, 코로나 대유행 위기 극복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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