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글로벌 국가들의 모범이 되던 한국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이 사태의 중심에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추종자 교인들이 있었다. 앞서 1차 코로나19를 촉발시킨 이만희 신천지 회장과 교인들로부터 파생된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발빠른 방역대응과 국민적 협조로 무사히 극복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5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과 보수단체들이 모여 광화문 집회 이후,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다 민주노총은 서울 보신각 일대에서 '기자회견'이란 명목으로 집회를 열고 코로나19 불씨를 더욱 당겼다. 이는 집회 하루전 서울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집회 신고 대상을 교묘히 빗겨간 기자회견 형식을 빌린 꼼수를 썼다.

참석자는 모두 1900여 명, 마스크와 얼굴 가리개를 썼고 발열 체크와 명단 작성, 충분한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는 게 이들의 설멍이다. 하지만 집회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광훈 목사가 주축이 된 보수세력 집회에서 민주노총 집회로도 코로나19 감염 책임론이 번지는 모양새다.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기아차지부 화정지회 A씨는 지난 21일 방역당국의 자발적 권고에 따라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22일 집회 참석자 100여명중 A씨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A시만 양성 판정으로 비추어볼때 기자회견이 원인이다" 고 단정짓지 말라고 즉각 경계했고 방역당국도 어느정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며 아직까지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또 청치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 예약까지 모 정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참석자는 집회 참석이 개인적 선택일 뿐 당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사태가 겉잡을수 없게 되자 참가자들은 뒤늦게 이번 사태가 자신들과 무관함을 주장했고 정부를 고발하며 방역당국을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각 버스 인솔자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했던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됐거나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가 현재 각 지자체 보건관계자들의 조사결과이다. '고의로 참석자 명단을 파기 했다' 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젱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대본)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코로나19 방역 지휘부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교회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15일 광화문 일대 휴대전화 개인정보·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특정 국민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죄·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이들을 고발했다.

이 변호인단측 강연재 변호사는 "방역당국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제일교회발 누적확진자 수'를 집계해 발표한다"며 "정부가 거짓·조작 발표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마녀사냥을 하며 방역실패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오히려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들은 앞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로부터 감염법 위반 혐의로 이미 고발조치 된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엄중한 조치를 내렸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무관용 원칙'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랑제일교회가 불법집회 주최 단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느냐'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서울시의 방역노력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불법행위라는 점이 확인되는 등 증거가 확보된다면 감염병예방법을 통해서든 민법을 통해서는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미 서울시와 복지부에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정부는 의법조치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하며 특히 고의적인 방역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20명 추가돼 모두 18,26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 환자 중 국내발생은 307명이고 해외유입은 13명이다.

지역별 감염은 서울에서 112명, 경기에서 98명, 인천에서 27명, 강원에서 18명, 전남에서 13명, 충남에서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광주·대전·전북에서 각 7명, 경남에서 5명, 부산에서 4명, 대구에서 3명, 울산·제주에서 각 2명이 확진됐다.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모두 312명으로 늘어났고, 치명률은 1.71%이다.

이런가운데 '엄중한 조치로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라' 고 주문하며 정부의 방역방해에 가담한자들을 겨냥해 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며 범정부적 비상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러나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재확산 위기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방역 우선정책 카드를 쓰기보다는 경제와 조화를 이룬 종합적 대응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날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3단계로 격상되면 준전시와 같은 상황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문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신속 전수검사와 함께 행정명령을 어기거나 거부하면 불관용 원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단계로 격상되면 사회, 경제, 개인의 일상 등 모든 것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일상생활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의 즉각적인 격상은 경계했다.

반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가지고 올 후유증이나 어려움을 예상해 결정을 미루다가 훨씬 불행하고 큰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정부·여당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이 건강해야 경제도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면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일찍 받아들이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가까운 시일 안에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주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 짓는 중대한 고비"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족, 친구와의 모임, 여행과 방문 등을 자제하고 실내외에서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현재 방역당국과 지방정부에선 23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을 중단하고 클럽과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 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을 시행했다.

13개 시도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서울시와 인천시는 한시적으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방역수칙 위반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등 방역 수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실무 차원 대화를 재개하면서도 26~28일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힌 의료계에 대해선 거듭 집단 행동 자제 및 의료 현장 복귀를 부탁했다.

이에 박 1차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린 마음과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6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오전 8시를 기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한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고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고 의사단체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여야 한다는 요구만을 고집했다"며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