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 5000명 '정규직으로 전환'
상태바
3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 5000명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노동부, 853개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0.08.27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송덕만 기자] 3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 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 1단계 853개 기관의 6월 말 기준 정규직 전환실적을 27일 공개했다.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한 인원은 19만 7000여 명(2020년까지 전환목표 20만 5000 명의 96.0%)이고, 이 중 실제 전환 완료된 인원은 18만 5000여 명(목표대비 90.4%)이다.

인천공항공사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판하며 촛불 대신 손전등으로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공항공사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판하며 촛불 대신 손전등으로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전환 결정 후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1만 2000여 명은 기존 파견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서 순차적으로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7월 전문가·노동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없이 지급해 월 20만원 이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

가이드라인은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개별 기관의 자체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전환범위와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전환방식을 살펴보면, 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 7000여 명(73.7%),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4만 7000여 명(25.3%),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1000여 명(1.0%)이다.

채용방법의 경우에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은 84.2%, 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은 15.8%이다.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불안을 겪은 점을 감안해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이고,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전문직 등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 전환을 한 경우,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 독립성 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운영모델안’을 마련하고,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운영지원 컨설팅을 6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모기관 72개소와 자회사 80개소를 대상으로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송덕만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