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지난달 20일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모두 이전하면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 과연 행정 수도 이전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인구 5만 명에 불과했던 충남 연기군에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총 22개의 중앙 행정기관이 이전했다.

현재 세종시 인구는 34만 명으로 출범 이전보다 29만 명이 늘었지만,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순이동 인구는 5만 8천 명으로 전체 수도권 인구의 0.2%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는 충청권, 특히 대전에서 대부분 유입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건설은 결국 주변 지역 인구만 흡수했을 뿐, 수도권 과밀 해소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종시 상권조사를 처음 시작했던 시점이 지난 2011년 첫 마을이 된 한솔동 입주가 시작되던 당시. 정부에서도 세종시 이전을 준비하면서 각 부처별로 이주 수요를 조사한 결과 꽤 낮은 이주 희망율이 나오자,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초기 분양 아파트 공급량의 절반 정도를 우선 배정하고 분양가 뿐만 아니라 조건을 파격적으로 공급했다.

그때 세종시 도시 계획과 다른 지방도시 사례를 비교하면서 초기 상권을 좌우하는 요소는 중앙부처 이주 공무원들이 아니라 인접지역 주민들이라는 점을 감안에 이에 맞춰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시 주거환경이 좋고,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구도심과 인접지역에서 돈 있는 계층들이 주거와 생활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 할려는 수요가 예상보다 많았다.

실제 초기 수요를 결정한 것은 대전시 유성구 중에서 특히 노은동에서 이주 수요가 컸고 이외에 세종시 구도심인 조치원, 인접한 공주시의 이주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웃돌았다.

아마도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실수요자 이외의 투기적 수요를 모두 잠재운다고 치더라도 오히려 과거 학습효과로 인접지역에서의 유입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전시 유성구, 청주시 흥덕구, 조치원, 공주시 인접 지역등에서 유입량이 늘면서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이런 유입이 늘어난다면 공실이 넘치는 세종시 상권에는 정주 인구의 증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된다. 다만 아파트 공급량은 제한된 상황에서 유입 인구도 아파트 공급량에 비례해 늘어 날 수가 없다면 정주 인구 증가만으로 상권의 활성화가 개선 될지는 의문이다. 또한 인접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의 이주는 해당지역의 세금 수입 감소와 상권침체를 불러 올 개연성도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통계청 '2019 인구주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선 경기도가 1330만1000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964만 명) 부산(337만 명) 순이었다. 인구 증가율 기준으론 세종이 8.2%로 가장 높았고 경기(1.5%) 제주(1.0%)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은 0.8%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부산(-0.7%) 대구(-0.6%) 등도 인구가 줄었다.

실제 세종시 인구는 늘고 있는데 대전, 부산, 대구 등 인구가 세종시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제1, 제2의 도시라 할 수 있는 서울과 부산은 인구가 감소했다. 경기도와 경남 등 주변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된 것으로 볼수 있다. 2018년에 비해 서울은 3만 4천 명, 부산은 2만 3천 명 줄어들었고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지방분권 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다.

세종시는 무려 8.2%가 늘어서 신생 도시다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세종과 경기, 인천을 비롯해 제주, 충북, 충남 등 6개 광역지자체는 인구가 증가했지만, 나머지 11개 광역지자체는 인구가 감소했다. 특히 세종시와 바로 인접해 있는 대전에서 0.8% 감소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인구 비중의 여전한 증가세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의 인구는 2,589만 명으로 2018년 2,571만 명보다 18만 명, 0.7% 늘었다.

총인구가 15만 명 늘어나는데 수도권 인구는 18만 명 늘었다. 그래서 전체 인구대비 비중이 이번에 딱 50%를 찍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버스나 KTX, 자가용 등을 타고 수도권으로 돌아오고 있다. 거주지역도 서울과 세종시 등 2가구 주택을 보유하며 주말을 이용해 오고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나 대전을 비롯해 세종시 밖에서 돈을 쓰는 역외 소비율은 5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상가 공실률도 30%가 넘는다.

지난 3월 재산을 공개한 고위 공직자 세종시 주재 행정기관 22곳에서 일하는 1급 공무원 110명의 재산 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서울에 집이 있는 고위직은 86명인 반면 세종시에만 집이 있는 고위직은 10명 중 1명 선에 그쳤다.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의 50%를 공무원들에게 특별분양 해왔는데도,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고위직들 대부분 주거지로 옮기길 꺼려왔던 것으로 진단했다.

이는 분명 여권발(發)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세종시 등 충청권의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셈이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내놓은 7·10 대책 이후에도 서울의 집값은 잡히지는 않으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연이은 대책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집값 폭등 기대와 이를 우려한 매수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세종시 집값이 폭등했다. 지난달 셋째주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97% 올라 전국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올해 초부터 심상치 않았던 집값이 요새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는 게 세종시 중개업
자들의 대부분 전언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억7500만원에 거래됐던 세종시 새롬동 ‘새뜸11단지 더샵힐스테이트’ 97㎡는 최근 9억3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또 세종시 도담동 ‘도림마을 9단지 제일풍경채센트럴’ 95㎡는 지난 5월 7억25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된 이후 현재는 9억원부터 10억7500만원까지 호가가 형성됐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그마저도 행정수도 이전 소식 이후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려는 경우가 많아서 호가를 다 줘도 매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진단했다.

게다가 집값 과열 현상이 세종을 넘어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전역으로 번져가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1주일 만에 아파트값 상승률이 0.07%에서 0.26%로 뛰었다. 또 유성구 복용동 ‘대전 아이파크시티 2단지’ 123㎡ 분양권은 지난 5월 10억2487만원에 팔렸는데, 지난달에는 4억원 넘게 오른 14억4115만원에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세종시 현지에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의견과, 거품이 많아 곧 가라앉을 것이란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은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에서 세종시로 넘어오는 실수요자가 많고, 세종시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므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새롬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29일 공공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국회와 청와대가 내려오면 배후수요가 수만명 수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거품이 많다는 시각은 단기간 지나치게 많이 올라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는 것이 그 근거이유라고 A공인 중개사는 밝혔다.

실거주가 많지 않고 투자 수요가 몰려 단기적으로 폭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보면 단기간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7월 기준 세종시 아파트 전세가율은 46.8% 수준으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보다도 더 낮다. 단기간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니 전세가율은 계속 하락하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종시 다정동 B공인중개사는 이날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투자수요가 많다” 며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주춤하면 조정 받을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이는 행정수도 결정에 따라 세종시 집값은 달라질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