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세종 이재현 기자] 년도 R&D 예산을 올해 24조 2000억원 보다 12.3% 증액한 27조 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R&D 예산 증가율은 ‘20년 18.0%, ’21년 12.3%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R&D가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Game Changer)가 돼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확대된 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BIG3, 기초 원천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13조 2000억원 투자될 계획이다.
6개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고, 올해보다 20.1% 확대 편성된다
우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조 9000억원이 투자된다. 인공지능, 5G 등 디지털 핵심기술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193→347억), 6G 핵심기술개발(172억, 신규) 지하공동구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62억) 등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연구 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 627억원),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원)
소재부품장비(2조 2000억원)는 코로나로 인한 GVC 재편 등에 대응해 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로 확대 관리한다.
특히,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은 이어달리기함께 달리기(’20년 148 → ‘21년 611억원)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BIG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는 2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1조 7000억원) 신약 의료기기 全주기 지원 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한다.
국가신약개발 452억원(신규,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 총사업비 2조 2000억원(’21~‘30년) 의약품, 의료기기 등 규제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 기준 및 접근방법을 개발한다.
미래차 개발에 4000억원 ‘20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 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에 3000억원 등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R&D에는 7조 3000억원 투자한다.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3000억원을 편성했다. AI SW 등 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조 2000억원에서 1조 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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