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따질땐 따져 봐야"
상태바
[정책진단]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따질땐 따져 봐야"
2차 재난지원금 '200만원 안팎 증액'
전국민 지급이 '더욱 효과적'
'정치권 '눈치 보며 지급하는' 지자체들
니라 곶간 바닥나는데 '세금도 올라가나?'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9.06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는 연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난지원금 '200만원 안팎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확정한다.

당정청은 4차 추경 규모를 7조~9조원으로 확정짓고, 1차 지급 때와 달리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계층과 업종 등을 선별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과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또 12개 고위험시설 가운데 특히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폐업 후 재기를 노리는 상인 등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는 업종이나 직종을 '맞춤형'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원 시기는 추석연휴 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무래도 맞춤형 선별 지원은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이낙연 대표의 소신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공공투데이 DB
/사진=공공투데이 DB

  전국민 지급이 '더욱 효과적'

하지만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조차 1차 때와 같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모두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당장 영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내수경제를 살려 매출을 늘리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시각이다.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매출 하락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서울 강남 영동시장의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6일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국가가 지급해준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매출이 10-20% 안팎을 유지하던 대부분의 상인들은 50-70% 정도의 매출을 크게 올렸다" 면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선별적 지급 대상자 보다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 시장 소비를 확실하게 끌어내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같은 지역에서 분식업을 운영하는 50대 남성 B 씨도 본지 기자와 인터뷰에서 "우리들만 선별적으로 100-200만원만 받고 일시적으로 위로금조로 끝내는게 문제가 아니다" 며 "전 국민들에게 지급해 몇개월간이라도 꾸준한 소비가 일어나게 하는게 훨씬 자영업자들의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대료만 해도 350만원인데 그(2차 재난지원금) 돈을 받아도 '간에 기별도 안간'" 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결정한 당정청의 비판을 작심한 듯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 며,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공공투데이 DB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공공투데이 DB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보았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적폐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 고 비난했다.

앞서 이 지사는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이 지사는 당정이 선별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자, 지난 4일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것이 마지막 제안이었다. 결국 당정청이 선별적 지급으로 윤곽을 잡자 이들을 위해 이같은 노골적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치권 '눈치 보는' 지자체들

이런 정치권의 논쟁을 바라보는 지자체들도 한 번 더 지급할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전북 완주군을 시작으로 대구, 제주, 춘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자 지자체 곳간이 또 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진 상태다. 올해 상반기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비교적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코로나19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고, 다른 지역은 주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는 여론을 의식한 듯 지자체마다 서로 앞다퉈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해마다 크게 벌여오던 지역 행사·축제가 방역 때문에 줄줄이 취소되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도 수월했다. 하지만 지금은 여건이 바뀌었고 장마철 호우 피해 복구와 코로나19 장기화를 위한 방역 사업에 많은 돈이 쓰이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올해 4월, 전북 완주군은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5만 원을 지급했다. 그래도 지역경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6월에는 10만 원을 한 번 더 지급했다. 이때 들어간 재원은 93억 원. 9만여 명이 살고 있는 완주에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6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지금처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전에 나온 결정이었는데, 완주군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였다.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수중에 들어오게 됐지만 "국가 곶간이 바닥나면 세금도 올리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졌다.

또한 정부보다 앞서 전북 전주시가 지난 3월에 52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는데, 소득과 자산을 모두 반영해 징수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4만 명에게 지급했다. 전주시가 물꼬를 트자,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잇따랐다. 전북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0% 수준으로 전국 하위권이지만, 14개 시군 가운데 12곳이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에게 지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곶간 바닥나는데 '세금도 올라가나'

이처럼 정부 지급에 '눈치밥 먹는' 지자체 두군데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손에 들어오는 것은 달콤하면서도 한편으로 '세금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는 우려 섞인 걱정도 만만치 않다.

지난 23일 국가 곶간지기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1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정부가 기정예산을 구조 조정하여 10조원 이상으로 마련했다" 며 "2차 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3 차례의 추가결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 조정을 했다" 며 "이제 올해 기간에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아서 구조 조정을 할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 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하더라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 전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실제 국민들은 '세금 인상' 우려로 이어졌고 "지금 같이 힘든 상황인데 재난 지원금을 주면 국가에 돈이 너무 없는 것이 아난지 우려스럽다. 그렇게 될 경우 세금 폭탄 맞을까봐 무섭다" 면서 "나중에 다 빚인데 왜 정부 부담을 지려고 하는지 걱정 스럽다" 고 말하며, 국민들조차 2차 재난지원금 반대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다.

'국민들의 이같은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은 '마른 논에 물을 대는 작업'이나 다름없지만 이 물도 어디에선가 끌어와야 한다.

게다가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따져봐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군 단위에서도 최소 수십억 원이 드는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높은 이유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효과가, 재난지원금 덕에 슈퍼마켓과 음식점 등의 매출이 일시적으로나마 늘어나긴 했지만 재난지원금의 '약발'이 떨어질 때마다 돈을 지급하는 일도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보편적 지급'과 행정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선별적 지급'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 이유로 '2차 재난지원금'에는 지역마다 다른 재정 여건과 실물 경제 상황, 인구·산업 특성,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나라가 심각할수록 더욱 '따질땐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유성원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