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종합상황실을 신설해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며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함으로써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더불어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추진과 원인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분석·대응을 위해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된다.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 빅데이터 및 의료인공지능 등 미래의료 분야 연구 기능과 신장질환 등 맞춤형 질환 연구를 위한 인력도 보강된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임상연구 및 백신개발 지원 기능 등을 보강, 전주기 감염병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한다.

이로써 본청의 감염병 정책 및 위기대응 기능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능이 연계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민간 부문의 우수역량을 갖춘 전문가 영입을 위해 개방형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제주에는 출장소를 설치한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기시에는 단일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등을 지원,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질병대응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가 지역 현장에서 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상시 협력·지원 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 방역이 보다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검역소 현장 인력 보강은 개정 검역법 시행(2021년 3월) 등을 고려, 연내에 검토·추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한다.

시·도 본청에는 감염병 업무 전담 과를 설치하고 총 140명을 보강, 신설되는 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령탑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연구 전담기구(‘감염병연구부’ 및 ‘신종감염병 전담과’)를 설치하고 총 110명을 보강, 검사물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군·구 보건소(256개소)에는 총 81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감염병예방법’개정으로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역학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환자이송 등을 담당할 현장인력도 증원한다.

이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서 검체검사, 환자이송,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자치단체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각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며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크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우선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구와 인력을 보강한다.
/유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