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일째 100명대를 유지 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의 강력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강력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에서 14일부터 '2단계'로 완화 조치 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등 사회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
이날부터는 매장내 취식은 가능하나 한 테이블에서 '한 칸 띄어 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 앉기'로 매장 좌석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된다. 앞서 강화된 2단계 조치에 따라 지난 2주간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었다.
다시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중소형 학원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정상 영업 및 운영을 할수 있게 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PC방의 경우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2단계에서도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미성년자는 출입이 금지돼 대다수의 이용자가 아동 청소년층인점을 감안할 경우 PC방 매출의 타격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또한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시설 면회 금지도 여전히 계속된다.
수도권 고위험시설 11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전날까지 11일 동안 수도권 내 확진자 수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워낙 큰 상황을 고려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부터 한글날까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이 기간동안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2.5단계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로 대응할 전망이다.
전날 1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유지된 현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 강도를 조정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감소추세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했던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 두기, 즉 2.5단계의 효과 또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감소 추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대구·경북 유행 때와 비교해보면,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한 수도권 특성상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또한 감염경로를 '깜깜이 환자' 비율도 여전히 20%대를 유지 중이어서 지역사회 잠복 감염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이번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방안'의 핵심은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전날(13일)까지 밤 9시 이후 심야에 포장, 배달만 가능했던 수도권 음식점도 예전처럼 영업할 수 있다. 중소 규모 학원과 독서실,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지만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이용자, 테이블간 거리유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난주 수도권의 일일 평균 신규 환자 수는 98.9명으로 직전 한 주였던 162.1명과 비교하면 꽤 낮아진 수치다. 전날 0시 기준, 수도권 신규 환자 수는 60명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감소추세가 수도권에 적용됐던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2.5단계의 효과는 감소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특성상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느슨해 아직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이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다가올 추석ㆍ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많은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접촉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연휴기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한 가장 큰 이유" 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휴동안 2단계보다 강화된 대책을 적용하며, 앞으로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 2단계 거리두기 기간동안 입원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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