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보건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 이라고 언급하며 집적 국민들의 설득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4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면서 특히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서민 경제 타격이 직격탄을 맞자 정부의 불가피한 '거리두기 2단계' 유지 기조를 국민들에게 이해 시키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 정세균 '7억 8천억원 추경' 연설
같은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가 마련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 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국회 본회장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피해가 집중되고 고용 취약계층은 실직의 위기 등을 겪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 이같은 이유를 들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의 고삐를 죄어 확산세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피할 수 없었다”며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올 한해 추진된 네 차례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으나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위기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생존 위기에 몰린 국민의 삶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간 국민들이 ‘방역’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경제’에서도 나보다는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연대와 협력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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