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보수 성향의 일부 유튜버들에 이어 야당에서까지 코로나19 검사 건수 조작 의혹이 나오자,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건수·확진자 수 임의 조작 원천적 불가" 라고 일축했다. 보건당국은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 상당수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검사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보수 성향 일부 유튜버들을 비롯해 야당에서 검사 수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분모(검사 수)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한다"며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든다"는 글을 올려 당국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일부 유튜버들과 서울 사랑의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도 지난달 정부가 검사 수를 무한대로 늘려 확진자 수를 확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보건당국은 이들로 인해 국민들의 코로나19 검사 행정에 대한 불신 고조가 방역 전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사전 베수진을 친 것이다.
이와 관련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량이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면 모든 선별진료소와 검사기관의 인력이 조작에 협조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이는 현실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총괄대변인은 “검체의 채취는 전국 621개소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되며, 이 가운데 보건소 260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의료기관으로서 정부가 검사 건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진단검사도 대부분 민간인 약 150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그 모든 과정이 PCR(유전자증폭)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돼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최근 정부가 시기별로 진단검사의 건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기자의 질문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중심이 되는 방대본은 매일 코로나19 검사 건수를 공개하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필요할 때 검사를 늘린다는 개념 자체가 질병관리청 머릿속에 전혀 있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는) 저로서는 좀 충격”이라고 반응했다.
정부는 병원의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인식 자체는 "이번 계기로 높아졌다" 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위기다.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약 2만 원의 검사비 가운데 50%를 건강보험이 지원, 신규 입원환자는 1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김 총괄대변인은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진단검사도 실시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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