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 다음날인 28일부터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다시 2주간 이어진다.
당국은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세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고 보고 방역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보고받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비수도권 지역에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주점, 클럽, 노래연습장 등 11개의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중단되는 2단계 조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또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도 계속 문을 닫고,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다만 충북과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영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과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 12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비수도권 지역 1일 환자 수는 20명 이하까지 줄었다.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20~40명대에서 오르 내림을 거듭하고 있으며, 전 주와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방역 고삐를 풀 생각이 없다는 분위기다.
이는 새로운 집단 감염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점과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의 위험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정부의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지표' 기준은 일일 확진자 수가 50~100명 미만이면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50명 미만이면 1단계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30일까지 80명에 육박했으나 점차 소폭 줄어들면서 지난 15일 20명이 확진 됐고 16일에는 24명이, 17일 24명, 18일 27명, 19일 16명, 20일 17명 등을 기록한 것은 분명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지표를 충족했다.
그런데도 비수도권의 방역 고삐를 아직 풀지 못하는 것은 아직 안심하기 이른 다수의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보건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현재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아직 시·도에서 나타나고 있고 감염 경로 조사가 진행중인 건도 20%가 웃도는 등 '조용한 전파'가 아직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다만 정부는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 조치 내용과 적용 시점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유행이 전국적으로 재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유행의 고리가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박 1차장은 "추석 연휴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1주간의 거리두기 완화가 가져올 이득보다는 거리두기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역시 "지자체의 상황들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대응을 하는 데 바람직하겠다" 고 말하며,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풀지 못하는 이유를 들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27일까지인데,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다시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확산세를 확실히 꺾어야 '가을철 재유행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고 보고 방역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지다.
현재 방역당국은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2단계 조치에 추석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몇몇 거리두기 조항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안들로 현재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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