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낀,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지금까지 18개 단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하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한 이날,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져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다 경찰과도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날 "이 단체들에게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리고 있다"고 말한 서울지방경찰청은 "개천철에 10인 이상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신고한 단체는 총 18곳으로 76건에 달한다" 며 "서울 종로·중구·서초·영등포 등에만 14개 단체가 39건을 접수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어, 현재 진정세 국면으로 접어든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기준에 따라 모든 집합금지를 내렸고 만일 강행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넘어서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 라며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달라" 고 주문해, 경찰도 이번 만큼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집회 신고의 80%가 서울에 밀집 되면서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 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인구밀도도 높다" 며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고 경고한바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강도높은 집회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당시(21일) 기준 0시부터 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고, 중구 등 일부 자치구는 아예 기간없이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과 주변 차도와 인도에 집회금지 통보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장 조치됐다.  주요 집회나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예외없이 모든 집회금지 종료기간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인권활동가와 8.15집회 관계자들은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고 준수할테니, 집합금지 명령을 철회해 달라" 고 서울시청을 방문, '해법 찾기'에 노력했으나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전날 일부 보수단체와 같은 성향의 김진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세해 코로나19 K-방역의 전세계 상징이었던 '드라이브 스루' 검진 시스템을 베껴, 이번 개천절 서울 광화문 집회를 차량과 오토바이 행렬 집회인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 라는 기발한 제안을 당국에 제안 했다.

이들은 오는 26일과 다음달 3일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차량·오토바이·자전거에 집회 선전물을 부착해 서울 주요 도심을 달리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이번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좋겠다. 차를 타고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정권이 방역 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하여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라며 "그날은 모두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했다.그러면서 "만약 이것도 금지하면 코미디다"라며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19와 아무 상관 없다"라고 했다.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19일 대구에서 열린 추미애 전 장관 사퇴 촉구 차량 시위 장면을 공유했다.

그는 서울시가 10인 이상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도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 국가는 없다. 아예 주차장에도 9대 이상 주차를 금지하지 그러나"라고 말했다.

이 두 의원은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다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세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개천절 집회 참석을 200명이 200대 차량으로 각각 운전하는 방식을 이용해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 앞까지 행렬하겠다고 신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와 경찰은 당국의 집회금지 기준, 주요 도로 차량정체와 사고 우려와 대규모 집회 확산을 고려해 집회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

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8·15 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가 개천절에 1000명 이상 규모의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는 법원의 행정소송을 금주 안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 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다" 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사전 배수진을 친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4일 국회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그게 안 되면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은 누구든지 책임을 단호히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의 이유로 강력 대응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시위 측이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경창청 관계자는 공공투데이와 24일 전화통화에서 "드라이스 스루 방식 집회가 실제 일어날지 아직까지는 예의주시 하고 있다" 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판단하기 어려워 전문가들과 판례를 근거로 종합 검토해 대응할 것이다" 고 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10인 이상 집회 금지에 해당된다" 며 "만일 고집하고 강행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위반에 대한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것이다" 는 의지다.

이렇게 연일 강도높은 정부의 엄포에 자유연대,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석본)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천절 집회를 취소하거나 계획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8·15비대위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여전히 강행의지를 고집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15 광화문 집회 당시에도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8.15집회 판결과 관련 법원은 대다수 보수단체의 집회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일파만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전부 인용했다. 이에 8·15 집회 당일 집회가 허용되지 않은 다른 단체들이 국본과 일파만파의 집회에 합류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일부가 집회에 참여한 것이 드러나고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었다.

정부의 이런 조치들은 집회가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을 청원하고 여당은 판사의 이름을 붙인 법을 발의까지 추진했다.

지난 8·15 집회 이후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박형순 금지법’은 판사의 이름을 붙여 판사에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법안이다. 이는 국민들의 분노와 공포를 밑거름 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즉, 비판해야할 목적과 가치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치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차량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라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를 두고 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역과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면 헌법상 권리"라고 밝혔다. 그는 "교통법규 위반, 방역 방해 등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고 설명했다

같은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차량시위 사례를 들면서 "집회 방식은 여러가지다. 감염 최소화 내지는 위험성이 없는 집회 방식이라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같은 목소리를 낸 이번 케이스가 눈길을 끌었다.이 둘은 법조인 출신(주호영 원내대표는 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변호사)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드라이브 스루' 가 정치적 이슈가 되자 발빠르게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은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