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인천=유성원 기자]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 씨에 대한 북한 총격 살해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인 사과의 통지문을 보내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준 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북한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군 당국의 발표에 대해 "소각한 것은 부유물" 이었고 "주검을 불태운 사실이 없다" 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군 당국의 조사에 혼선을 가중 시켰다.

군 당국과 북한의 주장과 엇갈리면서 북한에게 피격돼 사망한 47살 해양수산부 소속 실종 공무원에 대한 정밀조사가 불가피 해 진 셈이다. 자칫 '엉터리' 조사로 군 당국과 불통이 튈 해양경찰청(해경)에도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26일 해경에 따르면 전날 A 씨 월북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하고 있는 합동참모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조사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식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군 당국은 열람도 하지 못하고 '빈손 조사'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 는 이유로, 일단 자료 제공은 어렵다면서도 다음주 월요일(28일)까지는 제공 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 마저도 군 당국이 해경에게 확실히 넘겨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해 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런 해경의 요청에도 "군 당국이 시간을 끌며 수사를 지체한다"는 비난 여론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 북한이 밝혀온 사건 경위와우리 군의 조사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면서 해경이 공식 수사에 나선 것이다.

군 당국이 즉시 해경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의문 투성이의 합참 조사"라는 꼬리표를 달며 불신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5살 탈북자 김 모씨가 지난 7월 18일 새벽 2시 46분쯤 강화도 연미정 근처의 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해 한강에 입수했고 새벽 4시쯤 북한 탄포 지역에 상륙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의 전비태세검열단이 3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대부분 추정들 뿐이어서 당시 국민들은 '합참 수사'에 커다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5월 21일에도 태안군 소원면 일리포 해변에 1.5톤 소형 모터보트를 타고 8명이 밀입국 했고 앞서 4월 19일 역시 5백미터 가량 떨어진 인근 해안가에 검정 고무보트를 타고 5명이 밀입국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곳을 통해 중국인들이 밀입국에 이용한 소형 보트2척이 해상 감시망을 뚫고 침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해양 경비가 너무 허술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4월 20일부터 지금까지 40여일가까이 태안군 반경 15km 안에서 밀입국 보트 3척이, 해상 김시장비 3대에서 13번에 걸처 몰래 침입한 장면이 확인 됐지만 군 당국의 감시망만 밑었던 해경의 허술한 경계가 인정되는 꼴이 됐다.

이번 북한에 월북했다는 A 씨 사건 역시 유사하게 재연되는 분위기다. 군 당국의 조사 발표는 이미 신뢰할 범위를 넘었고 해경 조사는 아직까지 객관적인 뚜렷한 정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A 씨의 핵심 자료가 군 당국에 있는 만큼 해경은 자체 조사로 월북 징후와 피격. 주검에 관련한 조사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다.

더욱이 해경은 A씨가 실종 직전까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내부를 지난 24일 1차 조사에서 그의 휴대전화나 유서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선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2대는 모두 고장 나 그의 동선도 확인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앞서 군 당국의 조사 발표에서 "A 씨가 자진 월북 했다" 는 입장이지만 A 씨의 형은 '말이 안된다" 고 반발하며 강력하고 투명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군 당국의 수사는 의혹 투성이인데다 해경마저 수사 자료가 부족해 A 씨의 조사가 지체되고 있다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고 여론의 비난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혹시라도 A 씨의 시신이나 유품을 찾기 위해 사고 해역 인근에 해경 경비함정 12척, 해군 함정 10척, 어업지도선 8척 등 선박 30여척을 동원해 대대적인 탐색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 김 위원장이 발표한 사고 경위와 우리 군 당국이 조사한 발표가 큰 차이가 나면서 다시 한번 군 당국의 수사에 구멍이 뚫리게 됐다.

올해 월북한 김 씨와 중국 밀입국 보트 등 벌써 2차례의 유사한 사건에 대해 '의문 투성이'이라는 오명을 뒤짚어 쓴 군과 해경이 함께 공조 수사로 가차없이 A 씨의 사건에 대한 규명을 해소하는데 노력 해야 한다. 이 두 당국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A 씨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과 북한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국민적 의혹'이 커질 것을 우려해, 청와대가 북측에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재빨리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필요할 경우 공동 조사도 벌이겠다는 의지다. 다만 북한이 이를 수락 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남측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한만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런데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고 증거를 인멸 했을 경우 A 씨의 시신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자리에는 북측 통지문에 나온 사건 경위와 국방부 등 우리 정부가 파악한 정보 간 차이를 분석하는 자리였다.

논의 결과,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북측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서해상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해경은 전날(25일) 연평도에서 A 씨가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2차 조사를 벌였고,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무궁화 10호는 25일 출항지인 전남 목포로 돌아간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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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 기자 yswgogoad@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