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추석 이후 예상대로 쓰레기는 '콸콸' 쏟아 넘쳤다. 산더미 처럼 쌓인 쓰레기를 실은 5톤(t) 트럭이 쉴틈 없이 용인재활용센터로 들어왔다.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전 직원이 몰려 적제된 쓰레기를 정리하느라 그야말로 비상상황이었고 언제 정리가 다 끝날지 앞이 캄캄했다. 최대한 주야 간 쉬지 않고 쓰레기를 빠르게 정리해 선별·분리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슅틈 없이 밀려 들어오는 쓰레기를 더이상 쌓아둘 공간이 없어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쓰레기가 들어오는만큼 빠져 나가야 하는데' 이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바로 '쓰레기 대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대면 소비 증가로 인해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1월부터 본격화후 2단계로 격상된 8월까지 전년 대비 11.4% 쓰레기양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 소비로 전환 되면서 쓰레기들도 자연스럽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후부터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8월초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 되기 이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오리는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경제적 상황 등 여러가지 손실을 고려해 정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 이달 28일 당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3단계에 가까울정도의 대책인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달라" 면서 "모임, 약속 등은 모두 취소해 달라" 고 강력히 권고한 정부의 방역조치는 소비와 활동이 많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다.

그런뒤 정부는 일반음식점(주점포함),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운영을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했다. 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를 금지 시키고 역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다.

그러다 지금까지도 거리두기 2단계에서 배달, 포장 문화가 사회 곳곳으로 번지게 됐고, '코로나19에 배달, 포장이 안전하다' 는 말들이 언론에 도배됐고 나도 그래야 할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마치 정부의 캠페인화 처럼 되버린 셈이다. 거기다. 하루, 이틀 시켜먹다 보니 아무래도 습관이 들게 됐고 익숙해 진 삶이 되버렸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데 정부가 너무 성급한 발표를 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쓰레기 대란'을 촉발 시킨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추석 연휴는,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 기간에는 도시락(식사), 커피 등에서 나오는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와 명절 선물 포장에 사용됐던 '스트로폼 박스' 등으로 산더미 처럼 불어난 선물 포장재가 쌓였다. 재활용도 국제 유가 하락으로 폐플라스틱 단가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처리비용이 더 드는 부작용이 발생 됐다. 그러면서 재활용센터에 그대로 적재해 두고 있는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참다못해 공공비축 안을 정부가 땜질식 방편으로 내놓기는 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가 포장,배달 문화로 바뀌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월 7일부터 페트 재생원료 1만톤(t) 공공비축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적인 유가 하락과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은 '1만톤 페트(PET) 재생원료'를 비축할수 있는 공공지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재생원료는 생수병이나 과일 용기, 일회용 커피 컵 등에 주로 사용되는 투명한 용기를 가공한 폐플라스틱 조각으로, 섬유나 부직포 등으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 등으로의 수출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페트 재생원료의 매출도 올해 초 대비 46%가량 급감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쓰레기를 비축할 공간적 여유가 없다보니 정부가 이런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4월 27일부터 29일간 총 23개 재활용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거쳐, 재고량인 1.8만 톤 중 1만 톤을 공공비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활용업체들의 반응은 시큰둥 하다. 용인시재활용센터 관계자는 공공투데이와 6일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확보한 공공비축 1만톤 분량은 1달 쓰레기를 쌓아둘 분량도 되지 않는다" 며 "겨우 1만톤 공간으로 정부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

그런데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수출 급감으로 페트 재생원료 업체의 재고가 늘어나면서 재활용 쓰레기의 선별과 수거 단계까지 연쇄적인 시장 경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공공비축 이유를 들었다.

이후 환경부는 늘어나는 폐플라스틱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1만톤 폐비닐,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부터는 펠릿 형태의 폐비닐 재생원료 1만t 공공비축을 추진중이다. 이에 앞서 이번 주부터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여기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 패턴으로 전환하면서 포장, 배달로 인해 폭증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6개월간 선별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 비닐 발생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1%, 플라스틱은 15.16% 늘었다.

환경부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갈수록 폐플라스틱 시장 상황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폐플라스틱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선별지원금을 6개월간 ㎏당 20원 수준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페트(PET)와 단일재질 플라스틱류를 대상으로 지난달 실적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악화됐던 국내 폐플라스틱 시장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폐비닐 시장은 잇따른 경기침체로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선별업계를 대상으로 폐플라스틱 품목별 적체 현황을 조사해 적체량 변화를 예측하고, 필요한 대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조명래 장관은 지난  "코로나19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만큼 상황을 낙관하지 않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민도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성원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유성원 기자 yswgogoad@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