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첫 실시한 '2019년 디지털정부평가'에서 한국 정부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전날 장수완 행정안전부(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골자로 한 디지털정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OECD는 코로나19 위기에 봉착한 국민들에게 최근 1,2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발빠르게 대처한 국제 평가를 반영했다. 결국 이번 케이스로 한국 IT 세계 강국의 진면목을 또한번 보여주게 된 셈이다.
특히 OECD가 처음으로 디지털정부 평가를 발표한 지표여서 그 기대는 높았다. 정부 디지털 행정력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OECD 회원국 29개국, 비회원국 4개국 등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6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1점 만점에 0.742점으로 종합지수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영국이 2위(0.736점)를 차지했고, 콜롬비아(0.729점) 3위, 덴마크(0.652점) 4위, 일본(0.645점) 5위 순이다. 특히 일본은 아베 총리 정권까지는 줄곧 '도장 정부'를 고집해 왔으나 '스가' 총리 정권으로 들어서 "전자정부로 전환 하겠다"는 새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이는 디지털 국제사회에 맞게 일본 정부도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 국장은 이날 "1위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가 더욱 앞서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의 여러 과제를 충실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OECD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한 것을 계기로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지능형(AI) 정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디지털 정부혁신을 가속화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디지털정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의 디지털우선정부·열린정부 항목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며 디지털 공공서비스 생산과 국민적 소통을 위한 제도, 행정 절차 전환 노력이 높게 반영 됐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각 정부 부처간 장벽을 허물고 통합 전자 시스템을 도입한 점은 2위, 데이터 기반 구축 3위, 국민주도형 정부 4위 등 플랫폼 항목에서도 상위권 점수를 이끌어 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목표한 한국판 뉴딜 정첵에 포함된 '선제적 정부' 항목은 12위로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OECD 사무국은 “한국과 영국 등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은 정부 정책의 중심에 ‘디지털정부’를 두고 범정부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종합1위 평가 결과에 대한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진영 행안부 장관은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의 디지털정부 혁신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디지털정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OECD 2019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온라인 참여지수 1위 △‘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 2위 △2020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디지털경쟁력 △인구 2000만 이상 국가 중 2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 1위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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