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라임 펀드 사태' 수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한번 충돌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틀 전 자필 문서를 통해 "검사들 술접대 했다',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도 진술했는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깜작 폭로 하면서 둘 사이는 정면 충돌했다.
이에 즉각 법무부가 먼저 반응했다. 18일 법무부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를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해, 별도 수사팀 언급까지 나왔다.
반면 대검찰청은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고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공표까지 언급하며 반격했다.
올해 상반기 검찰 인사와 윤 총장의 최측근 인사가 연루된 ‘검언유착’ 수사에 이어 둘 사이의 충돌은 사실상 세번째로 들어선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였다"며 "김 전 회장이 검사와 수수관에 대한 향응, 금품수수 비위 의혹을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 전 회장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의 의혹도 진술했다"며, 역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도 직접 언급했다.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팀 교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라임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형사6부)과 이 사건을 지휘한 "윤 총장을 믿을수 없다"는 불신과 함께 새로운 수시팀을 꾸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내뱉은 것이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대검은 검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처음 알게 돼, 다음날 1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남부지검에 신속하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검은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남부지검 소관이이고 외부 파견 검사는 법무부·대검·남부지검과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결국 대검은 법부무 발표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면서, 추 장관을 포함한 공보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의견이 충돌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지시는 반복적이고 명확하다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즉, 어떤 근거로 윤 총장이 내부비리에 대해 보고 받고도 묵살했다는 취지로 알렸는지 그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야당 정치인 관련 의혹은 총장에게 보고 됐고 근거 자료가 있다. 감사 비위 의혹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진술 등은 수사팀에도 보고된 바 없다" 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것인데, 이는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지시한 뒤 하루만에 나왔다.
앞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자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에 참석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어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고 이를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의 폭로 당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 윤 총장도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와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서울남부지검에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김 전 회장 측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지금 진행 중인 감찰 내지 수사 등을 통해 절차에 맞게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검사를 지목하며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앞으로 이 사안을 법무부가 주도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베제 할수 없게 됐다.
19일 국회 검찰 국정감사에서 정치권도 이 문제를 두고 시끄러울 것 같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에서 로비 명단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 또 현직 검사 여러 명에게 금품 로비나 접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수사검사였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진 셈이다.
특히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당시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앞으로 밝혀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유성원 기자
공공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