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매년 21일은 건국·구국·호국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고, 선진조국 창조의 역군으로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 '경찰의 날'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출범을 앞둔 국가수사본부의 '책임수사,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시에도 여러차례 '민주적 통제'를 언급한 바 있을 정도로 골몰해 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자기 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고 경찰을 높이 치하했다. 앞서 때론 "경찰이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라" 는 명분도 한층 올려준 문 대통령.

그런데 이 대목에서 왠지 국민들에게 눈에 가시가 됐고 신경에 거슬리는 말들이었다.

문 대통령 말대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주 지팡이 역할을 충실히 해 왔고 많은 인권 개선에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다. 다만 최근 늘고 있는 경찰의 성범죄, 음주, 뇌물수수 등 경찰비위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리 칭찬할 일은 아니었다.

국민들은 경찰의 불신이 커진만큼 문 대통령의 "국민의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 는 언급은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지 경찰개혁에만 집중 했을 뿐, 정작 '경찰 비위'에 대해 정부가 나서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앞서 공공투데이가 지난 14일 "[진단] 경찰 간부, 성범죄↑'이럴려고 경찰 됐나?'"에서 보도했던 ▲탈북여성 성폭행 사건 ▲공중화장실 여성 몰카촬영 ▲강서경찰 B경위의 3천만원 뇌물수수 ▲ 만취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붙잡힌 경감 등 경찰 비위 행위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았다.

게다가 지난 5일에만 해도 대구지역의 한 식품업체에게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비위는 곳곳에서 연일 터지며 "믿어야할 경찰을 못믿겠다" 며 비난여론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성 비위 사건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28건에 달했는데, 이는 한 달에 4-5건 정도가 성범죄가 일어난 다는 뜻이다. 특히 대표적 경찰 비위 사건인 '음주운전'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358명에 육박했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위가 161명(45%)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사(66명·18.4%), 순경(54명·15%), 경장(50명·14%), 경감(19명·5.3%), 경정(7명·2%), 총경(1명·0.3%) 순이다. 대부분 경찰 허리급 간부에서 절반 이상이 발생되고 있는 점은 국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했다.

이같은 경찰의 비위 사건이 심각해 지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권고한 직무교육 52회 중 단 1차례만 진행 돼, 경찰 인권·윤리 의식은 땅에 떨어지며 국민들을 대거 실망시켰다. 그것도 지휘 책임이 있는 간부급 부서장과 지역관 서장이 자체 교육을 실시하면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블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인권교육을 부실하게 진행해 왔다"고 정식 문제 삼았다. 인권위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윤리·품위를 위반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충분한 교육을 권고했지만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인권위의 권고를 굳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데다 경찰 내 비위 관련한 인권·윤리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그림이 썩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당시 "국가 공권력인 경찰이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결과가 중요하다"라며 "인권위 권고에 따른 직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돼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인권정책관 직제를 신설하고 외부 인권강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박 의원의 지적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같은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무겁게 받아드리고 있다"라며 "실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김 청장은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일줄 아는 청장' 이미지로, 아직까지 행보는 나쁘지 않다는 평이다. 이날 문 대통령과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한배를 탔다.

그러나 김 청장이 문 대통령 대신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총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겠다"면서도 "수사 과정의 공정성·책임성을 높이고 인권친화적 문화를 체질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겠다"고 강조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경찰 스스로 개혁안을 냈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각계 전문가와 법조인들은 경찰공무원 채용시부터 수사관 업무에 대한 지식·소양을 갖춘 대졸 이상의 학력 수준으로 높이고, 성교육, 음주, 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 등의 인권·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경찰 교육 프로그램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성원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유성원 기자 yswgogoad@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