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555조8천억 "과감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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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555조8천억 "과감한 투자"
위기에 강한 나라 증명…내년엔 선도국가로
본 예산보다 8.5% 늘린 과감한 확장
추경 포함한 0.2% 늘린 예산.
경제 활력 조치 본격 가동…위기 조기 극복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0.10.28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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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여야 구분없이 '위기극복'을 위해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고,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내년부터는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본 예산 기준 8.5% 늘린 555조8천억 원으로 확장 편성했다. 이는 추경까지 포함해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는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예산 편성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 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 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아낌없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천억 원을 공급하겠다" 며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하고 있는 모습.

이에 따라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 SOC 투자도 11조1천억 원으로 확대 투입한다.

아울러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 문화콘텐츠 등에 대한 수출 속도도 더 높인다. 특히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천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 나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미래 선도국가 전환을 목표로 한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가 대거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 원부터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천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난 재해 예방과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내다봤다.

또한 그린 뉴딜에도 8조원 규모를 투입한다. 그동안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하겠다는 의지다.

이밖에도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 전환에 2조4천억 원,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한다.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 밀착형 생활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왔다" 면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또 미래차 역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9월까지 미래차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하여 전기차는 78% 이상, 수소차는 46%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만큼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말인데, 즉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천억 원을 투입한다.

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연구개발(R&D)에 필요한 핵심품목 100개에서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 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노력한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안정에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다.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기존보다 튼튼하게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잡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한다.

또한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에도 대폭 지원이 강화된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고 20조 원을 반영했다.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된다. 또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K-방역 예산을 1조8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천억 원이 반영됐다.

문 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연설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 달라"고 했고 또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달라" 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달라" 고 국회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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