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정부가 향후 2년간 전국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11만4천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이날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 호, 서울 3만 5천 호, 수도권 7만 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현재 전세난을 고려해 공급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일단 4만9천 가구, 수도권은 2만4천 가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 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 이미 계획된 물량 가운데에서도 전국 1만9천 가구, 수도권 1만1천 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주거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전국 공급물량이 예년과 같은 수준인 연간 45만 7천 가구 가량을 회복해 그동안 우려됐던 주거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공 임대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임대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고, 현재 중위소득의 130%에서 150%까지 거주 기준을 확대 공급한다. 또한 전용면적 최대 85㎡의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공공임대주택도 신설될 예정인데 그 물량은 향후 5년간 6만3천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 9천 호와 수도권 2만 4천 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며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 9천 호, 수도권 1만 1천 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의 자재품질과 하자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생활 SOC 사회간접자본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2년간 부동산 단기 대책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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