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정부가 24일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각각 앞당겨 발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가 255명, 해외 유입 사례가 16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닷새 연속 3백 명대를 기록했던 신규 환자 수는 엿새 만에 2백명대로 내려걌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한 수도권 일일 평균 200명의 확진자에은 무난히 다다를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발생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09명, 경기 74명, 인천 23명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비수도권 지역 또한 예사롭지 않다. 강원 11명, 전북 9명, 충남 8명, 전남 5명, 경북·부산 각 4명, 경남·대전 각 2명, 대구·광주·울산·제주 각1명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검사 건수 당 확진자의 비율, 이른바 양성률은 2.7%로 급격하게 올라간 상황이여서 방역 당국은 3차 유행이 1,2차 유행 때보다 더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중심 집단이 없고, 일상 공간속 유행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틀 앞당긴 24일 0시부터 격상 시켰다. 이는 지난 19일 1.5단계로 상향 조정한 뒤 불과 사흘만에 2단계로 격상 시킨 발표를 했다. 사실상 24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닷새만에 빠르게 2단계로 격상 시킨 정부의 이유가 따로 있다.

정부는 애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5일 연속 3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라지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조정했다. 다음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까지 확산세를 누그러 뜨리고 겨울철 커질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 하기 위함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 호남권 등 확산세를 꺽지 않으면 400-600명 이상이 발생할수 있다는 위기감도 2단계 조기 격상 이유중 하나로 보고 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지난 18일부터 5일 연속(313명→343명→363명→386명→330명) 300명 대를 넘겨 왔다. 주말이던 21일 검사 건수가 직전일 평일보다 1만 건 이상 줄었는데도 300명 대의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 상황이라고 방역당국은 진단했다.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기준 수도권 일일 평균 확진자는 175.1명으로 급증하면서 2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 직전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미리 조기에 2단계로 격상한 것은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감염 재상산지수가 1을 훌쩍 넘은 전날 기준 1.6까지 올라오면서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 되고 있다는 근거를 이유로 들고 있다.

전날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난 1주간의 하루평균 국내 환자 수는 255명이며, 수도권은 175명이다. 그 전주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도 빠르게 상승하며 직전 주 1.1 내외에서 지난주 1.6까지 올라왔다”고 2단계 격상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감염 재생산지수는 코로나19 감염자 1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에 대한 지표로, 1주를 기준 1명이 1.6명에게 전파시켰다는 의미다. 이 수치 상승을 예측할때 정부는 2단계 격상 시점이 되는 24일이면 수도권 일일 평균 확진자가 200명에 무난히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앞당겨 시행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단체 일각에서는 "1.5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2단계로 격상 했어야만 했다"는 목소리도 일찌감치 나왔던 만큼 이도 작용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당초 2주간 1.5단계 유지보다 앞당겨 2단계로 격상한 이유에 대해 박 1차장은 “상황의 심각성과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할 때 2, 3일 내 충족될 단계 격상 기준을 기다릴 이유는 없다. 또한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22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 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내일 0시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호남권도 1.5단계로 상향 조정 됐는데 전북은 이날 0시부터 미리 시행하고 다른 지역은 내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광주광역시가 집단 감염 사례가 높아지면서 지난 19일부터 앞당겨 1.5단계로 격상 조치 했다.

무엇보다도 일상 생활속 젊은층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층의 경우 활동 반경이 넓어 실질적인 동선 파악만 하는데도 노년층과 달리 추적이 어려워 조용한 전파의 가능성이 상당이 높은 상황이라 이 점을 차단하는데 방역당국은 애를 먹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과 호남권 거리두기가 격상 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모임을 자제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2단계에서는 음식점·카페·술집·의류가게·유흥업소 등 자영압자들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수도권 2단계로 격상 될 경우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을 할 수 없고, 노래방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호남권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인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부터,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 배달만 가능한 반면 1.5단계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 착용등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영업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는 노래방 역시 2단계에서 9시 이후 아예 운영중단 조치가 내려지고 방문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될 예정이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에 문을 닫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게 된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안으로, 스포츠 경기의 관중 수는 기존 30%에서 10%로 각각 축소 된다.

수도권 2단계 격상 방침에 따라 학교 수업 밀집도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제항공편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고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도 좌석 한칸 띄우기와 음식물 섭취가 금지 된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단,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놀이공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에는 방역수칙 위반이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 금지 조치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될 방침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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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 기자 yswgogoad@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