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다. 24일 충남 공주 요양병원에서 전날 확진자 1명이 발생해 해당 병원 관계자와 종사자 등을 상대로 검체 검사를 벌인 결과 12명이 추가 확진 됐다.
현재 음식점·카페 및 가족·모임, 행사나 종교활동 등 일상 생활 공간에서 젊은층 위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였던 상황이 다시 알수 없는 무증상 감염 경로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선회 하고 있다.
지난 엿새동안 300명대를 유지하던 신규 확진자가 전날 271명 아래로 뚝 떨어지더니 다시 하루만에 300명대로 올라섰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는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9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320명, 해외유입은 29명이다.
방역당국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해 경각심을 갖고 비상에 준하는 경계령을 발령했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도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3차 유행'의 새로운 양상은 한층 더 어렵고 힘든 겨울을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족, 친지, 지인 간 모임에서의 감염이 전체 감염의 60%를 차지하는 등 일상에서의 연쇄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특별한 증상이 없고 활동량이 많아 전염력이 높은 40대 이하 젊은 층의 감염이 늘고 있으며, 바이러스 전파력을 높이는 추워진 날씨까지 더해져 방역의 삼중고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일상 공간을 감염고리호 한 젊은층에 퍼져 나가고 있는 조용한 전파를 끊고 겨울 대규모 3차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일상의 모든 접촉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연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각종 수도권에서의 모임,행사 등과 관련해 “지금은 만나고 싶어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상대를 위한 더 큰 배려”라며 “모임과 회식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듯하다”며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 방역의 고삐를 잡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국면”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중대본은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수도권의 치료 병상 대비책을 검토하고, 방역 환경 조성을 위한 소비할인권 발급 및 사용 잠정 중단조치를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 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모임을 자제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2단계에서는 음식점·카페·술집·의류가게·유흥업소 등 자영압자·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3차 재난지원급 논의 시작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다 소상공인들이 다시 또 영업제한 조치를 맞게 된 만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보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이날 시행한 수도권 2.단계는 사실상 2.5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2단계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은 영업이 완전 중지 되는 만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어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은 5개 업종 보다는 피해 범위가 작지만, 정부 지침에 따른 영업 피해가 불가피 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한때 대목이라고 불리는 연말연시 매출 감소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3차 재난지원금'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추석 직전인 9월 말까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상대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했다.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국회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다.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블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올해 재난지원금 예산이 모두 소진돼 내년 본예산을 미리 앞당겨 쓰는 기술적 난관에 부딪힌 상태여서 이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앞서 1.2차 재닌지원금 지급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정부여당과 의견 충돌이 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하 관계부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예산이 당장 없는 만큼 국회 분위기를 살피고 결정할 것"이라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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