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전남 고흥군 의회 의장이 대낮에 코로나19 사태에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며 춤을 추는 장면이 뉴스에 공개 되면서 "공직자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오전 11시 고흥읍 군민회관에서 열린 국제라이온스협회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밀집·밀접 접촉 하며 술과 춤판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본 출향 항우들과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를 본 시청자들과 누리꾼들은 망신 시킨 군 지역과 의원들을 "그먼둬라 그런 의장 필요없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공직자들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질타의 언성이 쏟아졌다. 이는 전날(23일)부터 공무원 등 공공기관 및 산하 직원에게 적용하는 특별 방역 지침을 무시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급속도로 공직 사회에 퍼져 나갔다.
공직자가 일반 대면 모임·행사·회식 등을 참석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전파 시킬 경우 엄중한 문책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이들은 "애꿎은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과 대립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 총리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랜 코로나19 대응으로 피로가 누적된 공직사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때”라며 이같은 주문을 했다.
정 총리는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직원 3분의 1 재택근무, 출근·점심 시간 분산, 출장 원칙적 금지, 대면 모임 자제 등을 담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전날 시작했다. 그러자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관련한 예정된 모임이나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다.
하지만 공공기관 일각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면 문책하는게 무섭다" 는 볼멘 소리들이 세어 나오고 있다. 경기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이날 공공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정부가 공무원들에 특정지어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걸리고도 오히려 숨기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에 걸리면 문책을 피해 오히려 '쉬쉬'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하면서 올해 마무리해야할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희생적인 자세로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현재 정부는 재택 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대면회의와 출장, 회식이나 연말연시 모임은 삼가하고 각 부처 장관들도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3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수험생 이용시설의 방역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확진·격리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수능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고 “국민 모두의 협조로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이번 위기 극복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에게 수능은 단순한 대입시험이 아니다”며 “수험생과 그 가족뿐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졸이며 응원하는 중요한 국가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전례없는 감염병 위기로 한층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으로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수능 시험이 단지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수험생들에 대한 감염 우려가 극에 달하면서 정부가 지난 19일부터 이들에 대한 '안심 수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3차 유행이 예고된 겨울을 앞두고 학교라는 폐쇄적 공간 특성과 젊은 학생층의 무증상 상태에 감염 되는 조용한 전파라는 점에서 교육당국도 방역당국과 마찬가지로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정해 전국 고교 시험장으로 선정된 학교는 코로나19 발생을 사전 차단 하기 위해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만일 수능 당일 발열 체크 확인후 열이 나지 않는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을, 발열이 발생한 학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분리 시험을 치르게 할 계획이다
/박영호 기자
공공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