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빨리 빨리"···탄소중립 속도내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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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빨리 빨리"···탄소중립 속도내는 이유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가동
높은 화력발전 수요에 '쉽지는 않아'
문재인 임기내 "기후변화 기틀마련' 확고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11.27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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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 다음으로 가장 많이하는 언급하는 정책 발언중 하나는 "탄소 중립"이다. 그만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나라도 시급해 진 상황을 알리는 목소리다.

올해 미국 대통령에 선출된 바이든 당선자 역시 이런 기후변화 대응을 공언한 정책과도 잘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갖고 속도를 내는 이유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다"면서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가속화 하기위한 정부 차원의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 산업통상부와 더 큰 힘을 보탤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 확산▲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골자로 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연내 짜고 유엔(UN)에 제출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2030년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당초 계획보다 5년 더 앞당긴 2025년까지 상향 조정해 제출할 것으로 가닦을 잡았다. 하지만 이런 단축 계획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처음 줄기 시작해 앞선 국가들이 선행한 결과치를 따라잡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더욱이 우라나라 제조업 중심의 탄소 배출량이 높은데다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조기 탄소중립 실현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충돌이 예상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기후학자와 과학자들은 문 대통령이 단기간에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실제 성공을 자신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반도체, 정보통신 등 디지털 경쟁력과 혁신 역량은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들면서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이를 확신하고 있다.

그 중 문 대통령의 가장 주목하고 있는 관심분야인 전기차·수소차 생산 및 보급 확대와 동시 충전소 또한 대폭 늘려 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을 꿰하겠다는 야심찬 설계를 내놨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예산확보와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기금 신설과 기후변화 재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는 미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아,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P4G 정상회의에서 녹색 의제로 국제사회에 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손잡고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한중일 탄소중립 증진을 위한 협력도 문 대통령이 리드를 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탄소중립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려면 사실상 30년을 내다보고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를 시급히 추진하려는 데는 일단 미래 더이상 피해갈수 없는 과제로 보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차기 정부로) 더이상 미루지 말고" 탄소중립에 대한 확실한 기틀을 이번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 때문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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