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약 2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2일~11월 30일 동안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 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4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 6일까지 신청 접수된 가구 중 소득 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이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폭넓게 발굴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증빙 서류도 대폭 간소화한 가운데 신청기간도 당초 11월 6일에서 11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 법인 시설 단체와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을 위촉했다.
특히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발굴하는 한편,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지원했다.
4일 첫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사례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재유행시기였던 7월부터 외부활동과 대리운전 호출이 줄어 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광주 서구에 사는 배모(65)씨는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활동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안내 받고 신청 접수해 지원 받게 됐다.
또한 재래시장에서 장사로 자녀 넷을 키우고 있는 전남 해남군 장모(48·여)씨는 코로나19로 시장을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 들며 소득감소와 개인 채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해남군 직원의 안내를 받고 신청 접수해 지원을 받게 됐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채모(65)씨는 식당에서 보조업무를 하면서 생활해오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중에 달성군청 직원의 가정방문을 통한 신청 안내를 받고 최종 지원을 받게 됐다.
한편,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건에 대해서도 소득 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했다"라며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기존 복지 업무와 코로나19 방역 업무 병행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지급하는데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일선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오는18일 지급도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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