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심층기획] 수능·연말 이중방역에 부딪힌 정부,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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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심층기획] 수능·연말 이중방역에 부딪힌 정부, "한숨만"
수능 "끝나도 끝난게 아니다"
"이중 방역"에 부딪힌 정부 '한숨만'
12일이나 지났는데 '확산세는 더'
겉으론 웃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0.12.06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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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정부가 내일(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 전국에서 49만명의 수험생이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무사히 치르기 위한 '수능방역'에 안간힘을 써왔다. 당초 11월에 치러야할 수능이 코로나19 사태로 2주간 연기됐고 이는 연말연시와 겹치면서 방역당국은 쉴틈도 없이 또다른 새로운 방역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능 "끝나도 끝난게 아니다"

아직 가시지도 않은 수능방역에다 연말연시 특별방역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방역 속에 방역'이라는 '엎친데 덮친격' 이중고에 정부는 시달리게 된 셈이다. 전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대학별 대면 전형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수시모집 대학별 전형과 관련해 4년제 대학 기준 대학별 평가일정의 72%가 시작됐지만 다행히 아직 집단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수능방역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동시, 수험생도 조심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이후 대학별 평가 관련 브리핑에서 “4일 현재 대학별 전형은 28%에 해당하는 60만 3000건의 대면 평가가 남아 있으며, 4일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주말을 중심으로 평가일정이 집중 되어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능이 끝난 이번 주말인 5일과 6일 사이에만 20만 7000명이, 다음 주말인 12일, 13일에도 19만 2000명의 수험생이 대학별 전형을 보기위해 대규모 이동이 시작된다. 이런 점 때문에 방역당국은 "끝나도 끝난게 아니"라며 감염 차단을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교육당국 또한 감염우려 사태로 이어질까 긴장을 늦추지 못하며 '벌벌' 떨고 있다.

이런 수능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달 크리스마스와 신정연휴로 인한 '연말연시 특별방역'까지 겹치며, 정부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만일 이달 수능방역과 연말연시 '이중방역'이 동시에 뚫릴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취소·자제 해 달라고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중 방역'에 부딪힌 정부 "한숨만"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크리스마스와 종교행사·해맞이 축제 등 각종행사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와 행사는 개최하지 마실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자제와 권고'수준에서 그치고 있지만 정부가 전하는 디테일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연말연시 ▲직장과 친목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고 온라인 메시지나 선물 전달 등 간소화 ▲축제와 행사도 가급적 비대면 진행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종교행사는 비대면 개최 등이다. 이는 정부의 4가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인 ▲모임·행사 자제 ▲밀폐·밀집·밀접 장소 가지 않기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인데 특별히 다른 방역대책과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늦출수 있는만큼 다중이용시설 방문이나 각종 이벤트·행사 참여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생활지도 한다. 윤 총괄반장은 “22일까지는 대학학사운영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학원이나 대학 주변, 음식점 등 수험생과 학부모 밀집이 예상되는 시설의 방역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밖에도 정부는 연말연시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을 자제하고 주요 관광지는 인력을 보강해 방역상황을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자주 찾는 동절기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관광지에 대해서는 일반 관리시설로 지정해 쳬계적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대중교통과 관련, 우선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고 방역상황에 따라 판매 비율을 제한하고 관광, 일회성 전세버스는 운송사업자가 탑승객 명단 관리 및 방역수칙 확인을 점검해야 한다. 반면 연안여객선에 한해서는 해수부와 해경이 투입된 안전운항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속도로휴게소는 테이블 가람판을 설치해 비말침투를 막고 이용객의 승·하차 동선을 분리해 밀집을 피하고 철저한 소독과 환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다수 이용자 방문이 예상되는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음식점과 각 지역 번화가의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유원시설과 영화관·실내 체육시설도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높아진 감염사례가 나온 사우나시설과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 대상이다.

  12일이나 지났는데 '확산세는 더'

일요일인 6일,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로 격상한지 딱 10일이 경과한 날이다. 그런데도 별다른 효과는 커녕 오히려 코로나19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며 방역당국을 당혹케 하고 있다.

이날 631명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8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확진자 추이를 분석해 보면 '504→450→438→451→511→540→629→584명'으로, 2단계 조치에도 상황은 나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였고 거기다 '플러스 조치'를 더하며 감염 차단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지만 이날까지 감염 확산은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수능방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에서의 비판이 슬금슬금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정부는 앞서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본뒤 추가적 방역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다음주에 '수능방역'에 대한 성공여부가 판가름 날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인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감염 확산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말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방역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앞서 지난 23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음날 24일 0시기준 수도권은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당초 얘상했던 격상주기보다 앞당겨 선제적 조치한 것과 이번 느슨한 격상 조치와는 대조적 처방을 보였다.

애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 하기로 했으나 당시 5일 연속 3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라질 것을 우려해 서둘러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3일 수능을 치르기 전까지 확산세를 누그러 뜨리고 겨울철 커질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 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다.

정부도 할말이 있다. 2.5-3단계로 상향 조정할 경우 방역효과는 크겠지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정부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 호남권 등 확산세를 꺽지 않으면 400-600명 이상이 발생할수 있다는 위기감도 2단계 조기 격상 이유중 하나였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 1-2주 내 400-600명대의 감염 확진자가 나올 것이란 예측은 정확했다. 다만 조기 감염을 차단하겠다는 앞선 방역 목표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됐다.

특히 아직 끝나지 않은 계속되는 수능방역에 연말연시 특별방역까지 찾아와 정부를 더욱 고민하게 했다. 서둘러 2.5단계나 3단계로 곧바로 올렸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컸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생경제냐 방역이냐'를 두고 한차례 고심 끝 결정은 현 2단계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선에서 '플러스 알파' 대책만 추가적으로 시행했다. 그런사이 전국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이날 600명 이상까지 치솟았다.

  겉으론 웃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정부는 해외에서 수능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취소 또는 연기'된 상황에서 전세계가 한국의 수능방역이라는 'K-방역'을 지켜봤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안전하게 보여준 'K-방역'이 해외에서 모범 사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능 역시 재시험대애 오른셈인데 정부는 수능방역을 일단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정 총리는 당시 “어제(3일) 전국에서 50만여 명이 응시한 대입 수능시험이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됐다”며 “시험 당일 새벽에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번 수능시험을 미국 CNN은 “코로나19 확산상황에서 놀랄만한 일”로 평가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말해, 정부도 덩달아 자찬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 수능은 끝나지 않았고 연말연시로 인한 대규모 인구이동과 각종 행사·모임이 있는만큼 정부 속내는 위기상황에 이미 봉착한 것은 사실이다. 조용히 넘어가야 한다는 상황은 정부도 알고 있으면서도 겉으론 불안한 감염 사태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정 총리가 수능방역에 성공을 거뒀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지만 내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 총리는 “시험을 마쳤다는 해방감에 PC방, 노래방 등으로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이어 “수능이 끝나자마자 약 60만 명이 응시하는 대학별 수시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번 주말에만 20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도권 등지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대학을 비롯해 교육부, 지자체 등에서는 안전하게 대입전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일찌감치 당부한 상태다.

여기다 12월의 송년회, 크리스마스, 종무식 등 연말모임이나 행사가 겹치면서 코로나19 감염확산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수능방역에다 연말연시 방역까지 '이중 방역'에 시달려야 하는 정부가 이번에도 성공을 거둘지, 아니면 3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지를 놓고, 또하나의 풀어야할 숙제를 떠안게 됐다.

결국 이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로 강력한 격상 조치를 내렸다. 이번 만큼은 연말연시에 수능까지 겹친 이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데 사활을 걸며 "기필코 확산세를 저지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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