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수도권 주거 안정화에 노력했던 '원년 멤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단행에 시선이 집중됐다.

둘 사이 예상과 다르지 않게 추 장관은 남게 됐고, 김 장관은 개각 멤버에 포함됐다. 일단 추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소임을 끝까지 다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다양한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상승세'에 따른 거센 비난이 일면서 교체설이 붉어져 왔지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란을 잠재울 적임자"로 믿고 끝까지 장관직을 유지해 왔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타협하지 않고 소신이 뚜렷한 '강골 장관'으로 평가 받고 3년 6개월간 수도권 집값 잡기에 매진, 누구보다 뚝심 있게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을 펼쳐 왔다.

나름대로 집값 잡아보겠다는 의지와 소신있게 24번의 상당한 정책변화를 시도 했지만 결국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한숨만' 나오면서도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른 정책으로 버티고 참고 밀고 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세값이 덩달아 폭등하며 김 장관의 속을 더 태웠다. 정치권의 질타와 국민들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그 여파는 고스란히 청와대로 향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김 장관의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하락과 함께 당내 분위기는 먹구름이 꼈다.

이런 여파를 견디지 못한 문 대통령은 결국 김 장관을 청와대에서 떠나 보내야만 했다. 집값 상승세에 따른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져 겉으론 김 장관을 인사조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와대는 감 장관에 대해 "경질이 아니"라고 먼저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집값의 상승은 멈출줄 모르는 데다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전국에 크고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 이로인해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 지지율까지 하락세를 보이며 점차 민심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위기감이 작용한데다 1주일 전에 아파트를 '빵'에 비유, 구설수에 휘말리며 사실상 "경질된 것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불가피한 김 장관의 인사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대체적 중론이다.

앞서 같은달 10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비싼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비해 디딤돌 대출 한도가 낮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본인이 거주하는 일산의 아파트를 5억 원이면 산다. 10억 원 이하 아파트도 있다"며 반박했다. 이 발언은 "장관이 시세도 모른다", "지역을 폄하했다" 는 등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샀고 논란을 더했다.

지난 9월 이른바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자금 마련)'발언으로 김 장관은 2030 세대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 물론 논란의 중심이 된 김 장관의 해당 발언들은 주택 공급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빗댄 말이었지만 가뜩이나 집 없는 서러운 서민들에게 상처가 될수 있다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이 제기됐고 이를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의 인사조치에서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김 장관이 이번 부동산 대란을 막기위한 '히든 카드'로 내걸었던 깨끗하고 질좋은 빌라를 확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만 세우고 장관직에서 내려온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만큼은 꺾일줄 모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확신 했던 막바지 대책이 빛을 보지도 못하고 물거품이 되버린 셈이다.

내년부터 2년 동안 공공전세주택 1만 8000가구를 중산층 가구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에 따른 향후 2년간 ‘공공 전세주택’ 1만 8000가구 공급할 계획인데, 2021년 9000가구, 2022년 9000가구를 단계적 공급을 늘려가기로 했다.

중산층 가구에게만 2년간 한시적 공급하는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 공급을 늘려 집값을 확실히 잡으려 했던 '준비된 대안'을 끝내 완수하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 이 '공'은 차기 신임장관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로 돌아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현미 의원(3선: 17,19,20대)을 지명한 뒤 6월 23일 '최초 여성 국토부 장관'이라는 꼬리표를 달며 임명했다. 당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김현미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 주거 문제 해소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지명 사유를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당시 "부동산 과열은 주택 실수요자가 아니라 돈을 벌려고 부동산을 사는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집값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후 2017년 8월2일 '8.2 부동산대책', 같은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팔경우 기존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정책,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규제를 대폭강화한 '9.13 부동산대책', 이해 9월21일에는 대형 공공택지 4~5곳을 3기 신도시로 개발해 수도권에 주택 3만5천 가구를 공급하고 2기 신도시 대상의 광역교통망도 확충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격 공개항목을 2019년부터 대거 확대하는 등 수도권 집값의 안정화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2018년 12월19일에는 '9.21 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과천과 인천 계양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2019년 1월에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2019년 기준으로 2018년보다 전국 평균 19.3% 올렸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올린 이유로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달 19일 향후 2년간 전국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11만4천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 호, 서울 3만 5천 호, 수도권 7만 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는 김 장관의 마지막 사활을 건 부동산대책 이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에 따른 향후 2년간 ‘공공 전세주택’ 1만 8000가구 공급할 계획인데, 2021년 9000가구, 2022년 9000가구를 단계적 공급을 늘려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비전을 제시한 남북 철도 연결 ▲2018년 BMW 차량 화제사고 처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만금 개발사업 재개 등 다양한 정책 헹보를 이어갔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김 장관이 이번 개각으로 물러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낼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만큼 추후 문 대통령 의지에 따라 다시 중용 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 시기는 앞서 논란이 가라앉는 동시 당정 지지도가 다시 상승 회복세가 보일 시점에서야 기회를 엿보고 김 정관을 다시 끌어 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 후임에는 학자 출신으로 도시 계획과 주택 분야 전문가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됐다. 변 내정자와 관련해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서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춰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한 변화를 주기위해 변 내정자를 꼽았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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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 기자 yswgogoad@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