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정부가 내일 0시부터 3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일상 생활 변화도 불가피해 졌다.
지난 1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했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국면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경제냐 방역이냐"를 두고, 또 한차례 단계 조정에 대한 고민을 떠안은 바 있다.
'2단계+α' 모호한 대책이 '실패 키워'
고심 끝에 민생경제도 챙기면서 방역도 강화하겠다는 '2단계+α'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정했다. 이 때만해도 정부가 곧바로 2.5단계로 올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기존 2단계에 추가조치만 더해 '2단계 플서스(+)'의 모호한 방역 강화 정책으로 시행했다.
주말쯤이면 지난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은 빗나갔다. 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로, 전국 지역은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전날에는 2단계를 시행한지 열흘이 지난 날이다. 그런데도 기대했던 효과와는 달리 오히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급중하며 방역당국을 당혹케 했다.
이날 615명 신규 확진자가 나온데 이어 지난 28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확진자 추이를 분석해 보면 '504→450→438→451→511→540→629→584→631명'으로, 2단계 조치에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2단계에 몇가지만 더한 '플러스' 조치로 감염사회에 압박 강도를 높여 봤지만 역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애초 조기에 2.5단계 또는 3단계로 이미 상향 조치했어야 했는데 정부의 모호한 '플러스(+α)'' 방역대책으로 "확산세는 커지고 시간만 낭비됐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특단의 조치로 '2.5단계냐 3단계냐'를 놓고 정부가 마지막 고심 긑에 결정한 수도권 2.5단계 조치에서 '방역 설욕전'을 맞이하게 됐다. 이마저도 실패할 경우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게되는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에도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럴꺼면 질질 끌지 말고 3단계로 올려 하루빨리 (확산세)낮추자"며 피해를 보더라도 '할때 해버리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2.5단계' 상가 피해 불가피
정부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볇방역' 기간으로 정해, 2단계에서 방역조치가 사실상 실패한 만큼 이를 회복시킬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22일까지 각 대학별 수능 전형이 이어지면서 연말방역에 수능방역까지 이른바 '방역 속 방역'이라는 이중고에 부딪힌 상황은 우려스러운 점이다.
수도권 2.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종의 위험시설은 영업이 제한된다. 여기에 방문·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되는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일반 관리시설은 저녁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다만 목욕장업은 영업이 가능하나 이용 인원이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만일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길경우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이용 인원이 면적 16㎡당 1명이 되게끔 제한하면 50인 이상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비수도권 역시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단지 지자체가 재량에 따라 방역조치 조정이 가능하다.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모두 중단된다.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를 표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며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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